인사이트 상법 핵심정리

제 1 편 총 칙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상법의 법원 2
제 2 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 1 절 상인의 의의 3
제 2 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 3 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 1. 상업사용인의 의의 8
제 2. 지 배 인 8
제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2
제 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13
제 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13
제 4 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 1. 상호의 의의 15
제 2. 상호의 선정 15
제 3. 상호의 보호 16
제 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18
제 5.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제 5 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 1. 상업등기의 의의 22
제 2. 지점의 등기 22
제 3. 상업등기의 효력 22
제 6 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 1. 총 설 25
제 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25
제 3. 영업양도의 효과 26
제 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28

제 2 편 상 행 위

제 1 장 서 론 32
제 2 장 통 칙
제 1 절 상행위의 특칙 33
제 2 절 상호계산 42
제 3 절 익명조합 44
제 4 절 합자조합 46
제 3 장 각 칙
제 1 절 대리상 48
제 2 절 중개업50
제 3 절 위탁매매업 51
제 4 절 운송업 55
제 5 절 운송주선업 63
제 6 절 공중접객업 66
제 7 절 새로운 상행위 67

제 3 편 회 사

제 1 장 통 칙
제 1 절 회사의 의의 72
제 2 절 회사의 종류 75
제 3 절 회사의 능력 78
제 4 절 회사법상의 소 79
제 5 절 합 병 82
제 2 장 주식회사
제 1 절 주식회사의 기초 85
제 2 절 설 립 86
제 3 절 주식과 주주 104
제 4 절 주식회사의 기관 132
제 5 절 자본금의 변동 188
제 6 절 사 채(社債) 200
제 7 절 회사의 회계 204
제 8 절 정관의 변경 212
제 9 절 회사의 조직개편 213
제 3 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 1 절 유한회사 226
제 2 절 합명회사 229
제 3 절 합자회사 231
제 4 절 유한책임회사 234

제 4 편 어음수표법

제 1 장 총 론
제 1 절 서 론 238
제 2 절 어음⋅수표행위 239
제 3 절 어음⋅수표항변 247
제 4 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50
제 2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 1 절 어음⋅수표의 발행 254
제 2 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61
제 3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 1 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265
제 2 절 배 서 265
제 3 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75
제 4 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 1 절 지 급 277
제 2 절 상환청구 280
제 5 장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제 1 절 어음⋅수표시효 283
제 2 절 이득상환청구권 284

제 6 장 기타의 제도
제 1 절 어음⋅수표보증 286
제 2 절 특수한 수표 288

제 5 편 보 험 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보험의 의의 292
제 2 절 보험계약법 293
제 2 장 보험계약
제 1 절 보험계약의 요소 294
제 2 절 보험계약의 체결 296
제 3 절 보험계약의 효과 299
제 4 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04
제 3 장 손해보험
제 1 절 손해보험 총론 306
제 2 절 각종의 손해보험 314
제 4 장 인보험
제 1 절 총 설 319
제 2 절 생명보험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