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형법 조문 OX

PART 01 형법 총칙 5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6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4
제4절 고의, 과실, 구성요건적 착오(제13조~제15조①) 15
제5절 결과적 가중범(제15조②) 18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19
제7절 인과관계, 부작위범(제17조~제18조) 19
제8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0
제9절 정당행위(제20조) 20
제10절 정당방위(제21조) 21
제11절 긴급피난(제22조) 23
제12절 자구행위(제23조) 25
제13절 피해자의 승낙(제24조) 26
제14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27
제15절 공범(제30조~제34조) 29
제16절 누범(제35조~제36조) 34
제17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36
제18절 형의 종류와 경중(제41조~제47조) 39
제19절 몰수(제48조~제49조) 42
제20절 자수와 자복(제52조) 44
제21절 형의 가중․감경․면제(제53조~56조) 47
제22절 판결의 공시(제58조) 48
제23절 선고유예(제59조~제61조) 49
제24절 집행유예(제62조~제65조) 51
제25절 가석방(제72조~제76조) 56
제26절 형의 시효(제77조~제80조) 58

PART 02 형법 각칙 59
제1절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60
제2절 외환의 죄(제92조~104조) 60
제3절 뇌물죄(제129조~제134조) 61
제4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62
제5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62
제6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63
제7절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 64
제8절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65
제9절 살인의 죄 66
제10절 유기와 학대의 죄 66
제11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제287조~296조) 67
제12절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306조) 68
제13절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69
제14절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70
제15절 친족상도례(제328조, 제365조) 71
제16절 절도의 죄(제329조~제332조) 75
제17절 강도의 죄(제333조~제343조) 76
제18절 공갈의 죄(제350조~354조) 76
제19절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361조) 77
제20절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77

PART 03 기타 조문관련 79
제1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80
제2절 목적범 85
제3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91
제4절 형법상 예비 ․ 음모의 처벌규정 110
제5절 형법상 ｢중(重)｣,｢특수(特殊)｣의 의미 121
제6절 형의 양정 126
제7절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132
제8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