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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97397952
· 쪽수 : 695쪽
· 출판일 : 2016-04-18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
제1절 살인의 죄 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8
제1절 협박의 죄 48
제2절 강요의 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3
제2절 절도의 죄 174
제3절 강도의 죄 189
제4절 사기의 죄 212
제5절 공갈의 죄 257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299
제8절 장물의 죄 331
제9절 손괴의 죄 34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7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9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9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6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7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7
제1절 내란의 죄 487
제2절 외환의 죄 49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9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9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9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3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5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68
제5절 무고의 죄 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