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 각론 세트 - 전2권

[2026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117

제2장 구성요건 128
제1절 구성요건이론 12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8
제3절 부작위범 12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8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203
제7절 과실범 209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28

제3장 위법성 247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47
제2절 정당방위 247
제3절 긴급피난 261
제4절 자구행위 26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0
제6절 정당행위 279

제4장 책임론 309
제1절 책임이론 309
제2절 책임능력 30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2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24
제5절 기대가능성 345

제5장 미수론 351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51
제2절 장애미수 355
제3절 중지미수 384
제4절 불능미수 393
제5절 예비죄 406

제6장 공범론 411
제1절 공범이론 411
제2절 간접정범 420
제3절 공동정범 425
제4절 교사범 463
제5절 종 범(방조범) 476
제6절 공범과 신분 490

제7장 죄수론 507
제1절 일 죄 507
제2절 수 죄 53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558
제1절 형벌의 종류 558
제2절 형의 양정 583
제3절 누 범 59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9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609

[2026 김종욱 형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6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1절 협박의 죄 52
제2절 강요의 죄 6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3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6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62
제2절 절도의 죄 294
제3절 강도의 죄 322
제4절 사기의 죄 357
제5절 공갈의 죄 446
제6절 횡령의 죄 458
제7절 배임의 죄 509
제8절 장물의 죄 577
제9절 손괴의 죄 59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0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3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63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4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4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50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5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5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5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5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6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72
제1절 내란의 죄 772
제2절 외환의 죄 77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7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4
제5절 무고죄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