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통합 국제법 1 : 이론편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08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11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1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설 20
제2절 조 약 22
제3절 국제관습법 26
제4절 법의 일반원칙 33
제5절 학설 및 판례 37
제6절 형평과 선 38
제7절 강행규범 39
제8절 국제기구결의 46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50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54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 설 58
제2절 성 립 58
제3절 유 보 64
제4절 효 력 72
제5절 해 석 78
제6절 무 효 82
제7절 정 지 91
제8절 종 료 94
제9절 개 정 104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 설 106
제2절 학 설 106
제3절 관 행 110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19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 설 124
제2절 국 가 126
제3절 국제기구 131
제4절 개 인 135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39

제6장 승 인
제1절 국가승인 144
제2절 정부승인 153
제3절 교전단체승인 157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 설 162
제2절 주 권 166
제3절 평등권 168
제4절 자위권 170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80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90
제2절 국가면제 200
제3절 국가행위이론 215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21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 설 224
제2절 위법행위책임 228
제3절 결과책임 243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250
제2절 영 사 269
제3절 군 대 279
제4절 군 함 284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총 설 288
제2절 조약승계 295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299

제12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 설 304
제2절 총 회 309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315
제4절 기타 주요기관 322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24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29

제13장 유럽연합
? 유럽연합 338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350
제2절 외교적 보호 358
제3절 외국인 367
제4절 범죄인 인도 376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 설 384
제2절 UN의 인권보호 384
제3절 국제인권규약 390
제4절 지역인권규약 400
제5절 국제난민법 403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13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24

제16장 해양법
제1절 총 설 428
제2절 내 수 430
제3절 군도수역 436
제4절 영 해 440
제5절 해 협 450
제6절 접속수역 455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58
제8절 대륙붕 466
제9절 공 해 472
제10절 심해저 483
제11절 섬 487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489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498
제2절 영 공 512
제3절 우 주 517
제4절 극 지 523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26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26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29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39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 설 546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47
제3절 중재재판 549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53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 설 576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576
제3절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580
제4절 군 축 584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590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591
제3절 WTO 설립협정 598
제4절 1994 GATT 607
제5절 상품무역협정 628
제6절 공정무역협정 656
제7절 서비스무역협정(GATS) 678
제8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685
제9절 분쟁해결제도 696
제10절 복수국간무역협정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