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법 쟁점 & 암기

PART 1 행정법 개관
Ⅰ 행정법이란? 2
Ⅱ 행정조직법 2
Ⅲ 행정작용법 3
Ⅳ 행정구제법 4
Ⅴ 행정조직법,행정작용법,행정구제법의 유기적 연결 7

PART 2 쟁점별가이드 & 필수암기문장
001∙통치행위 10
002∙법치행정 10
003∙자기구속의 원칙 11
004∙비례의 원칙 13
005∙신뢰보호원칙 14
006∙부당결부금지원칙 16
007∙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7
008∙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0
009∙공무수탁사인 20
010∙공권 22
01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2
012∙행정개입청구권 23
013∙특별행정법관계 24
014∙공법상 부당이득 26
015∙사인의 공법행위 28
016∙신고 29
017∙법규명령 34
018∙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7
019∙행정규칙 39
020∙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1
021∙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2
022∙행정계획 43
023∙행정행위 46
024∙일반처분 47
025∙제3자효 행정행위 48
026∙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8
027∙판단여지 50
028∙하명 51
029∙허가 51
030∙예외적 승인 53
031∙특허 54
032∙인가 54
03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6
034∙부관 57
035∙행정행위의 성립(적법) 및 효력요건 62
036∙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63
037∙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67
038∙행정행위와 무효와 취소 68
039∙하자의 승계 70
040∙하자의 치유와 전환 72
041∙직권취소 / 철회 75
042∙확약 77
043∙사전결정, 부분허가 78
044∙공법상 계약 80
045∙행정상 사실행위 82
046∙행정지도 83
047∙행정절차 개관 85
048∙처분기준의 설정․공표 85
049∙이유제시 86
050∙처리기간 설정․공표 87
051∙사전통지, 의견제출 88
052∙청문 89
053∙인․허가 의제 90
054∙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94
055∙정보공개 95
056∙행정조사 97
057∙대집행 99
058∙이행강제금 100
059∙직접강제 102
060∙행정상 강제징수 102
061∙행정상 즉시강제 104
062∙행정벌 105
063∙과징금 106
064∙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 107
065∙명단공표 108
066∙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109
067∙국가배상법 2조 111
068∙국가배상법 5조 114
069∙국가배상법 제6조 116
070∙이중배상금지 118
07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120
072∙손실보상청구권 121
073∙보상의 내용 123
074∙손실보상의 불복 125
075∙손해전보의 흠결 126
076∙결과제거청구권 126
077∙행정심판 일반론 127
078∙행정심판의 종류 129
079∙재결의 종류 및 효력 130
080∙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32
081∙행정소송의 한계 133
082∙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35
083∙취소소송의 대상매우 자주 출제됨 136
084∙거부처분 138
085∙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40
086∙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142
087∙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44
088∙협의의 소의 이익 147
089∙피고적격 149
090∙제소기간 150
091∙행정심판전치주의 152
092∙소송참가와 재심 153
093∙소 변경 154
094∙집행정지 156
095∙가처분 159
096∙입증책임 161
097∙위법판단의 기준시 162
09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3
099∙사정판결 164
100∙일부취소판결 166
101∙기판력 167
102∙취소판결의 형성력 168
103∙취소판결의 기속력 169
104∙간접강제 171
105∙무효확인소송 172
106∙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4
107∙당사자소송 176
108∙기관소송 178
109∙행정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대리 179
110∙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181
111∙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지위 182
112∙기관위임사무 183
113∙조례제정권의 한계 185
114∙조례안에 대한 통제 188
115∙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190
116∙직무이행명령 192
117∙승인유보 194
118∙공무원관계의 발생 194
119∙공무원관계의 변경 196
120∙공무원관계의 소멸 197
121∙공무원관계의 내용 198
122∙경찰권 발동의 근거 202
123∙경찰권 발동의 한계 203
124∙공물의 성립과 소멸 206
125∙공물의 법률적 특색 207
126∙공물의 사용관계 208
127∙영조물이용관계 및 공기업이용관계 211
128∙특허기업의 특허 211
129∙보조금 211
130∙공용수용 절차 213
131∙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15
132∙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17
133∙토지거래허가 220
134∙공시지가 221
135∙환경영향평가 223
136∙위법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