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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94323570
· 쪽수 : 600쪽
· 출판일 : 2025-02-25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제4절 특별권력관계 45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5
제1절 법규명령 65
제2절 행정규칙 76
제2장 행정계획 90
제3장 행정행위 10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0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1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4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4
제1절 확약 164
제2절 공법상 계약 167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4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83
제1절 행정강제 183
제2절 행정벌 199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5
제4절 행정조사 210
제6장 행정절차 215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15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28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33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38
제1절 행정정보공개 238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9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5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59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2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81
제4절 이중배상금지 283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87
제2장 손실보상 291
제3장 행정심판 318
제4장 행정소송 336
제1절 개 설 336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36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소송참가 398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0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09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21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31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5
제9절 당사자소송 438
제10절 객관소송 446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53
제2장 지방자치법 459
제3장 공무원법 492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11
제1절 공물법 511
제2절 자금지원행정 522
제2장 공용부담법 525
제3장 경찰행정법 53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42
제5장 환경행정법 542
제6장 조세행정법 542
제6편 종합문제 / 545
판례색인 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