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객관식 메카 형사소송법

제1편 개 관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의 의의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개 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개 관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수사상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6절 재정신청제도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 및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傳聞法則)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론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절 소년범에 대한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머리말]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인 관계로 기술적 미세규정 및 준용규정이 다분하여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관련 판례와 유사규정이 방만하게 산재해 있어 이들을 입체적으로 정리·비교하고 요약하는 정교한 서술이 요구됨에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들은 대부분 학원수강용이라서 그 서술이 대강의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새로운 과목을 접할 때 강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강의란 초심자들에게 입문의 요령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내용이 충실한 교재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메카 형사소송법>은 기본서와 객관식의 시리즈로 기획·구성되어 있으며, 학원용 강
의교재가 아니라 독학용 교재이다. 따라서 굳이 학원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학습이 용이하도록 세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가하였음은 물론 혼동의 여지가 많은 사항의 경우 확실한 숙지를 돕기 위해 서술 혹은 해설의 말미마다 정제된 요약정리 비교표를 추가하였다.

본 교재는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문제집으로,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2년까지 실시된 각종 공채·특채 및 승진시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2. 단원별 도입 부분을 가급적 문제화하여 기본적 용어나 개념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3.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핵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학습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4. 문제의 해설 아래 가급적 관련 내용을 <표>로 요약정리하여 기본서의 관련 내용을 확인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서는 기본 이론에서 심화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2012년 12월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최신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시사적 문제
의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2. 최근 20년간 기출 부분을 빠짐없이 표기하여 집중 출제되는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근 20년간 기출문제를 분석, <틀린 지문>을 발췌하여 해당 본문 아래에 배치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형식의 정오표를 삽입하여 출제스타일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핵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굵게 표기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중요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상호 비교가 필요하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해당 내용의 말미에 수록함으로써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전 판례를 해당 본문의 바로 아래에 배치하여 서술 내용과 관련 판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판례마다 소제목을 붙이고 주요 부분을 밑줄처리하여 판례의 요지를 신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각 절의 첫머리에 출제빈도가 높은 영역과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을 언급하여 학습 포인트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신체는 20대 초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반복하는 만큼 역량이 증대된다. 즉 특출한 지력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필기시험을 통한 성공의 비결은 반복학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따금 수험생들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을 물어오면 기본서를 한 절 학습한 후 그에 해당하는 객관식을 풀어보는 방식을 권유한다. 기본서 학습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관련 문제를 풀어 응용력을 기르는 것만큼 효과적인 학습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재의 머리말에는 그 교재만 학습하면 충분하고, 더 이상의 다른 교재는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진정으로 이 교재에 형사소송법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자부한다. 본 교재의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 다른 교재와 비교하여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열등한 곳이 있다면 본 교재는 발간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다.
2013년 1월
편저자 이 경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