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7578474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2-06-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7578474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2-06-01
책 소개
지속가능성의 헌법 및 법적 구조가 체계 간, 그리고 세대 간에 걸쳐 실현되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조직의 거버넌스를 재검토하고 형성하는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서문
서장
이 책을 출간하는 목적, 이책의 구성 및 내용 - 전광석
제1장 지속가능성의 논의구조
제1절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 - 전광석
제2절 생태철학과 심층 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 이덕연
제2장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
제1절 '살림'의 패러다임으로 본 헌법규범적 명제로서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 이덕연
제2절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 - 전광석
제3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법적 발전과정 및 국내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소고 - 오선영
제4장 지속가능성의 개별 논의 영역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 검토 - 윤익준
제2절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 신정희
제5장 지속가능성의 재정수단
제1절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 - 이중교
제2절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 이중교
제6장 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장욱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