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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전광석 (지은이)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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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7578474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2-06-01

책 소개

지속가능성의 헌법 및 법적 구조가 체계 간, 그리고 세대 간에 걸쳐 실현되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와 조직의 거버넌스를 재검토하고 형성하는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서문

서장
이 책을 출간하는 목적, 이책의 구성 및 내용 - 전광석


제1장 지속가능성의 논의구조
제1절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 - 전광석
제2절 생태철학과 심층 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 이덕연

제2장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
제1절 '살림'의 패러다임으로 본 헌법규범적 명제로서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 이덕연
제2절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 - 전광석

제3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국제법적 발전과정 및 국내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에 관한 소고 - 오선영

제4장 지속가능성의 개별 논의 영역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 검토 - 윤익준
제2절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과제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 - 신정희

제5장 지속가능성의 재정수단
제1절 녹색성장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 - 이중교
제2절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 이중교

제6장 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장욱

저자소개

전광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3판, 집현재, 2024)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사회보장법(공저)(신조사, 2011, 제8판, 2024) 국가 질병 관리의 역사: 질병 통제에서 보건의료까지(공저)(이화여대 출판문화원, 2022) (세종도서 학술도서(2022) 선정)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사회보장법과 헌법재판(집현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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