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2012

제1편 민간위탁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
1절 민간위탁의 배경 및 의의
2절 용어의 정의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
4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
5절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

2장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
1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
2절 민간위탁 관련법
3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

3장 민간위탁 추진과정
1절 국내 민간위탁 추진과정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

4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1절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

5장 민간위탁 및 위탁기관의 유형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
6절 위탁기관의 유형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1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선정 기준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제2편 민간위탁 조례운영방안

9장 조례의 정의 및 제정과정
1절 조례의 정의
2절 조례 제정 과정

10장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

11장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
1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 및 범위
2절 조례제정 기준
3절 민간위탁 표준 조례 조항

12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1절 지침서
2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제안
3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사례

제3편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

14장 계약 및 용역의 정의
1절 계약의 정의
2절 용역의 정의

15장 계약방법 및 낙찰제의 종류
1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
2절 낙찰제의 종류

16장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1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

17장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
1절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 검토
2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
3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
4절 민간위탁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
5절 민간위탁 단독 및 공동계약 여부 결정
6절 민간위탁 계약 및 낙찰자선정 방법 결정

18장 민간위탁 입찰서류 작성
1절 입찰공고문
2절 과업지시서
3절 제안요청서
4절 위?수탁계약서

19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

[부록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관련법
[부록2]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
[부록3]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전문
[부록4] 민간위탁관련 질의회신 자료
[부록5]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
[부록6] 공공감사기준
[부록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부록8] 미국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