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사례문제대비 헌법 Capsule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2] 제청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4] 위헌결정의 유형
[5] 위헌결정의 효력
[6]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7] 기속력의 범위
[8] 위헌결정의 소급효
[9]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0]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11]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1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13]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
[14]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
[1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16]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17]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8]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19]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2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21]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23] 공포전의 법률안 및 효력발생전 법률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6]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27]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28]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29]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30]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3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32]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33]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34]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35]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36]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3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38] 개정조항에 대한 판단가능성
[39]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2편 헌법총론
[40] 합헌적 법률해석
[4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42] 저항권
[43] 시민불복종
[44] 개정의 한계
[4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46] 국민주권의 원리
[47] 자유민주주의원리
[48] 사회국가원리
[49]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50]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5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5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3] 조약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54] 조약의 효력
[55] 제도보장
[56] 정당제도
[57] 정당의 자유
[58]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와 공공의 지위
[59] 당내 민주주의(정당의 민주화)
[60]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61] 정당 강제해산의 효과(의원직 상실 여부)
[62] 보통선거의 원칙
[63] 기탁금제도
[64] 평등선거의 원칙
[65] 직접선거의 원칙
[66] 비밀선거의 원칙
[67] 자유선거의 원칙
[68] 선거운동의 자유
[69] 선거공영제
[70] 직업공무원제도
[7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72]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73]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3편 기본권론
[74] 기본권의 주체
[7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76]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78] 기본권의 경합
[79] 기본권의 충돌
[80] 기본권 충돌의 특수한 해결기준
[8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82] 명확성의 원칙
[83] 처분적 법률의 개념
[84] 처분적 법률의 한계
[85]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86]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87]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88] 인격권
[89] 행복추구권
[90] 일반적 행동자유권
[91] 자기결정권
[9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사전의료 의향서)
[93]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94] 잠정적 우대조치
[95]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9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7]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98]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99]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100]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101] 적법절차원칙
[102]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
[103] 영장주의(영장제도)
[104] 무죄추정의 원칙
[105] 진술거부권
[10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10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0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0]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1] 종교의 자유
[112] 양심의 자유
[113]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114]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115]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6] 보도의 자유
[117] 광고와 표현의 자유
[118] 알권리
[119] 검열금지
[120]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21] 이중기준의 원칙
[122] 집회의 자유
[123] 결사의 자유
[124] 학문의 자유
[125] 예술의 자유
[126] 대학의 자치
[127]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128]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129] 재산권 제한의 유형
[130] 직업의 자유
[131] 정치적 자유권
[132] 정치적 기본권
[133]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134] 선거권
[135] 공무담임권
[136]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137]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138]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139]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그 침해여부 심사기준
[140] 교육을 받을 권리
[141] 근로의 권리
[142] 단결권
[143]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144] 환경권

제4편 통치구조론
[145] 통치구조론 총론
[146]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147]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148] 대의제의 원리
[149] 대의제 원리와 비례대표제
[150]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151]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52] 의회주의
[153]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의결주의)
[154] 위원회 제도의 의의
[155] 위원회 제도의 장점과 단점
[156] 의사공개의 원칙
[157] 일사부재의 원칙
[158]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159] 조세평등주의
[160] 조세법률주의
[161] 탄핵제도
[162]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163]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164] 국회의원의 지위
[165]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자유위임원리 위배 여부
[166]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6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68]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169]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17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171]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72] 대통령 권한대행
[173] 법률안거부권
[17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175]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17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177]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78] 사법권 독립
* 색인

기 출 사 례 문 제
1인 1표제와 비례대표제 [사법시험 제45회(2003) 제1문 (50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25점)]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변호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70점)]
과외교습의 금지 [법전원시험 제2회(2013.8) 제1문 (70점)]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50점)]
국민투표부의권 [사법시험 제39회(1997) 제1문 (50점)]
국정조사권의 한계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20점)]
국회의 해임건의의 구속력 [법전원시험 제50회(2013.10) 제1문 (10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인구편차 [사법시험 제40회(1998) 제2문 (50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법시험 제43회(2001) 제1문 (50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20점)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2 (25점)
기본권 경합 [사법시험 제47회(2005) 제1문 (50점)]
기본권 충돌 [사법시험 제40회(1998) 제1문 (50점)]
납골시설 설치 제한 [법무부시험 제2회(2011) 제1문의2 (50점)]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 1 (20점)]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0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 1 (30점)]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제한 [법전원시험 제3회(2012.10) 제1문 (100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41회(1999) 제1문 (50점)
변호사시험성적의 비공개 [법전원시험 제2회(2012.8) 제1문 (70점)]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46회(2004) 제1문 (50점)]
부서제도 [사법시험 제49회(2009) 제2문의1 (25점)]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1 (25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여부 [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50점)]
사법권의 독립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50점)]
선거운동의 자유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50점)]
성적 자기결정권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25점)]
성폭력범죄자와 전자팔찌제도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1문 (50점)]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사법시험 제36회(1994) 제1문 (50점)]
신문의 편집 및 보도의 자유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25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전원시험 제1회(2013.6) 제1문의2 (70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1문 (50점)]
위임입법 및 위임명령(수임명령)의 한계 [법전원시험 제2회(2013-6) 제2문의1 (45점)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70점)]
이행강제금 부과 [법전원시험 제2회(2013.8) 제2문의4 (30점)]
인간다운 생활권 [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 1 (25점)]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법전원시험 제1회(2011.7) 제1문 (100점)]

정치적 기본권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1문 (50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00점)]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50점)]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2 (25점)
직업의 자유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25점)]
집회의 자유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 1 (25점)]
콘도미니엄 분양 제한 [법무부시험 제1회(2010) 제1문의2 (50점)]
표현의 자유 [사법시험 제44회(2002) 제1문 (50점)]
피선거권 제한 [법무부시험 제1회(2010) 제2문의 2 (100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및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0점)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25점)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 [사법시험 제45회(2003) 제2문의1 (30점)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2문의4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