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행정법 Capsule (스프링)

0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법치행정) 1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2
02.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3
03. 비례의 원칙 5
04. 신뢰보호의 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 6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
06. 행정상법률관계의 종류 9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12
07. 공무수탁사인 14
공무수탁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08.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6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로 된 경우 민사법원이 심리 可? 16
형사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유·무죄판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18
09. 불가쟁력 19
10. 불가변력 19
11. 공권과 반사적 이익 19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13. 행정개입청구권 20
14. 특별행정법관계 21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가능성 22
전보발령의 처분성 22
15. 사인의 공법행위 23
16. 지위승계 신고 관련 판례 32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37
17.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38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39
18. 공법상 부당이득 39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42
19. 법규명령 42
20. 행정규칙 43
21. 처분적명령 44
22. 행정입법부작위 45
2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46
24. 법령보충적 규칙 49
법령보충적규칙의 법적성질 53
25. 행정계획 54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56
26. 행정행위와 처분(83번 관련) 59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60
27. 일반처분 65
28. 행정행위의 종류 ?66
29. 판단여지 67
3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8
3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공증의 처분성 인정 여부 77
32. 부 관 78
사후부관의 가능성 80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8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8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84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86
33. 무효, 취소 87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 87
3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92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인정여부 94
35. 하자의 승계 95
후행행정행위를 다투면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97
36. 하자의 치유와 전환 98
절차하자의 치유가능성 98
하자의 치유 시기 99
3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00
38. 취소의 취소 101
취소의 취소의 가능성 101
39. 행정행위의 철회 102
철회에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102
40. 확 약 105
확약의 처분성 105
41. 단계적 행정결정 106
사전결정의 구속력 108
42. 공법상 계약 109
43. 행정상 사실행위 113
44. 행정지도 114
행정지도의 처분성 115
45. 행정조사 115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하자 117
46. 대집행 117
대집행 저항에 대한 실력행사 가능성 119
47. 이행강제금 119
48. 직접강제 120
49. 행정상 강제징수 120
50. 행정상즉시강제 122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여부 124
51. 과태료 125
52. 범칙금(통고처분) 126
53. 도로교통법상 벌점 127
54. 과징금 127
55. 특별부담금 128
56. 명단공표 129
명단공표의 처분성 130
57. 공급거부 130
58. 관허사업의 제한 131
국세징수법 7조의 위헌여부(건축법과 비교 - 건축법은 당해 위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세징수법은 단순히 국세체납을 대상으로 함) 131
59. 이유제시 131
60. 사전통지 13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의 적용 여부 133
61. 의견청취 136
62. 인·허가 의제와 집중효 139
집중효의 정도 140
63.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142
절차하자의 독자적위법성 142
64. 정보공개청구소송 관련 판례 143
65. 국가배상법 2조 요건 151
위법성 판단의 대상 및 기준(국가배상법상 위법개념) 160
항고소송에서의 반사적 이익론을 국가배상의 문제에 도입할 수 있는가? 160
66. 영조물책임(국배법 5조) 16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의미 166
67. 비용부담자 168
국가배상법 6조 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169
68. 최종적 배상책임자 169
최종적 배상책임자의 문제 171
69. 이중배상금지 172
70.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175
7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76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78
72. 손실보상 180
73. 손실보상의 요건 181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184
7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85
75. 생활보상 186
76. 간접손실 188
77. 수용에 대한 불복 189
78.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191
79. 결과제거청구권 192
80. 행정심판 192
81. 행정소송의 종류 196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 196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197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201
기관소송의 인정범위 202
82. 취소소송의 성격·소송물 202
83. 처 분 203
84. 거부처분 207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신청권의 요부 210
8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11
원처분을 일부취소 또는 적극적변경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213
86. 무효확인소송 21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필요 여부 218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0
8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22
89. 협의의 소의 이익 231
협의의 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234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에 가중요건이 규정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의 경과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237
90. 피고적격 238
91. 제소기간 239
92. 행정심판 전치주의 242
93. 가구제 24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능성 244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인정여부 248
9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49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인정여부 250
95. 입증책임 251
96. 직권심리주의 251
97.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252
위법판단의 기준시기 252
98. 사정판결 254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능성 254
99. 처분의 일부취소 256
100. 기속력 257
101. 형성력 259
102. 기판력 260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260
103. 간접강제 261
104. 행정조직법 262
일반조항에 근거한 위임의 가능성 264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시 위법성의 정도 265
105. 주민의 법적지위 268
106. 사 무 270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272
107. 자치법규 272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의 위헌여부 272
조례로 규율하려는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경우, 조례와 법률의 관계 273
일부무효인 조례안의 전부무효 여부 282
108. 국가의 관여(감독) 283
지방자치법 169조1항 후문의 ??법령위반??의 의미 287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 288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단체장이 제기하는 소송의 법적성질 289
109.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294
공무원임명의 법적성질 294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의 효력 295
110. 공무원관계의 내용 301
공무원의 직무명령에 대한 심사여부 302
111. 공물의 종류 307
11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07
정당한 권원 없이 한 공용개시행위의 효력. 308
형체적 요소가 멸실된 경우에도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필요한가? 309
113. 공물의 특색 311
공물의 시효취득 여부 311
공물의 수용가능성 312
114.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313
115. 공물의 사용관계 31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성질 317
116. 영조물 319
117. 공기업 319
118. 특허기업의 특허 320
119. 공용수용 320
120. 환매권 321
환매권의 법적성질 321
121. 공익사업의 변환 324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의 적용여부 326
122. 공용환지 326
123. 공용환권 328
124. 경찰의 의미와 근거 333
개괄적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33
125. 경찰권 발동의 한계 335
경찰책임의 승계 336
126. 공법인등의 경찰책임 337
127. 자금지원 338
보조금지원과 법률유보 338
128. 토지거래허가 339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340
129. 공시지가 341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341
130. 환경영향평가 343
131. 과세처분 관련 판례 344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의 경우 소송의 대상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