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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4 내 머리 속의 형소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97821778
· 쪽수 : 522쪽
· 출판일 : 2014-09-2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97821778
· 쪽수 : 522쪽
· 출판일 : 2014-09-23
목차
01 제척
02 기피
03 관련사건의 관할 - 법조문 파악이 제일 중요함
0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 사건의 이송
05 피고인 특정의 기준
06 성명모용소송
07 위장출석
08 위장자수
09 진술거부권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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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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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무죄의 판결
82 면소의 판결
83 공소기각의 판결/결정
84 상소의 이익
85 일부상소
8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 파기판결의 구속력
88 준항고
89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신증거에 의한 재심
90 국민참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