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 1. (경찰)비례의 원칙 3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 2. 평등의 원칙 1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 3. 자기구속의 원칙 1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 4. 신뢰보호의 원칙 2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43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 7. 행정개입청구권 51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 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63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

제2편 행정행위
사례 9.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73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10. 허가효과의 승계 80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 11.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90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 12. 부관의 종류와 사후부관 98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 13.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06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14.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114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
사례 15. 행정행위의 철회 121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의견제출절차,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 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준사례형
13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사례 17. 행정지도 138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성립요건, 제3자 경찰책임)
사례 18. 행정계획준사례형
146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 19. 이유제시 153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0. 의견제출절차 160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21. 청 문 169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2. 정보공개청구권 177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청의 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23. 행정대집행 189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 24. 즉시강제 197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
사례 25. 행정조사 207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 26. 국가배상청구권 217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 27. 국가배상법 제2조 225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 28. 국가배상법 제5조 23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 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42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
사례 30. 행정상 손실보상 249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 31. 대상적격준사례형
263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 32. 원고적격 26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33. 협의의 소익 277
(주요논점 - 협의의 소익,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34.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284
(주요논점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35. 취소판결의 기속력 293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3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 37. 경찰권 행사의 한계 311
(주요논점 - 경찰권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집행정지)
사례 38. 경찰책임의 원칙⑴ 318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39. 경찰책임의 원칙⑵ 326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 40. 경찰책임의 원칙⑶ 334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41. 불심검문 344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사례 42. 무기사용 352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363
02.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369
03.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