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과다환급 유형별 사례집

1. 단축대상물품의 유효기간 경과 수입신고필증 사용으로 인한 과다환급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비중신고 산정오류로 인한 과다환급
3. 부산물 미공제(공제비율 산정오류)로 인한 과다환급
4. 연산품 가치비율 산정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환급
5. 규격상이 원재료 사용으로 인한 과다환급
6. 소요량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환급
7.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오류에 따른 과다환급
8. 환급금 지급제한 대상물품의 제한비율 제한하지 않아 과다환급
9. 관세법상 위약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의 이중환급
10. 무상(Free of chrge) 수출물품의 과다환급
11. 수출물품 품목분류 착오 등으로 인한 간이정액 부당환급

부록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규칙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6. 환급특례법 기본통칙
7.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8.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19.8.1 이후)
9.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19.7.31 이전)
10.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2.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13. 납세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1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15.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16.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