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론

머리말 3
새로운 교재 출판에 즈음하여 5

제1장 보육정책의 이해
1. 보육과 보육정책 17
1) 보육의 기능과 범위 17
2) 보육의 역할 18
3) 보육사업의 현대적 의미와 보육정책 20
2. 보육정책의 개념적 접근방향과 기능 23
1) 보육정책의 개념적 접근방향 23
2) 기능 24
3. 보육정책의 특징과 영역 26
1) 보육정책의 특징 26
2) 보육정책의 영역 27

제2장 보육정책의 방향 및 관점과 가치
1.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31
1) 보육정책의 접근방향 31
2) 보육정책의 접근 유형 33
3) 보육정책과 공보육 34
2. 보육정책의 대두배경 36
1) 사회변동에 따른 핵가족화와 산업화 36
2) 가치관의 변화 36
3) 취업모의 증가와 가족 역할의 변화 36
4) 보편적 아동복지의 강화 37
5) 아동의 보충적ㆍ지지적 서비스의 증가 37
3. 보육정책과 관련 정책 37
1) 아동정책과 보육정책 38
2) 가족정책과 보육정책 39
3) 노동정책과 보육정책 40
4)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 40
4. 사회환경과 보육정책 42
1) 사회환경의 변화와 보육정책 42
2) 선별주의에서 부편주의로의 변화 42
3) 가족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변화 43
4) 통합적 보육정책에로의 변화 43
5. 보육정책의 이론적 검토 44
1) 이론적 접근의 개념 44
2) 국가 유형별 보육정책의 이념적 접근방향 46
3) 보육정책의 일반적 이론적 관점 49
6. 보육정책의 가치 52
1) 가치선택의 주요성 52
2) 가치선택의 유형 53

제3장 보육정책의 역사
1. 어린이집 시기의 보육정책 60
2. 새마을유아원 시기의 보육정책 61
3. 보육사업의 정비 및 발전기의 보육정책 61
4.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 62
1) 사회복지 성격의 강화 62
2) 양적인 성장의 보육정책 63
3) 질적인 성장의 보육정책 64
5. 개정 영유아보육법 이후의 보육정책 66
1)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정책 66
2) 최근 보육정책의 변화 69

제4장 보육법규
1. 목적과 취지 77
1) 목적 77
2) 취지 77
2. 입법의 배경과 연혁 78
1) 보육관련법의 연혁 78
2) 입법배경 79
3) 2005년 개정 영유아보육법 82
4) 최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 88
3. 내용 89
1) 총칙 89
2) 어린이집의 설치 92
3) 보육교직원 95
4) 어린이집의 운영 96
5) 건강ㆍ영양 및 안전 99
6) 비용 101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
1) 아동과 부모의 권리의 명문화 103
2) 장애아보육의 확대 실시 103
3) 보육계 통합성의 확보 104
4) 전문성 확보의 문제 105
5) 재원 확보의 문제 106

제5장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인력 111
1) 보육인력의 이해 1111
2) 교직원의 법적 기준 114
3) 보육실습 120
4) 보수교육 121
5)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채용 124
6) 보육인력의 관리 126
7) 보육교직원의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 127
2. 보육재정 130
1) 보육재정의 이해 130
2) 보육재정 급여의 유형 132
3)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135
4) 보육비용의 법적 규정 136
5) 보육료 지원 137
6) 양육수당 지원 139
7) 표준보육비용 139
8) 재정의 공공성 및 형평성 140

제6장 보육정책과 보육행정
1. 보육정책과 보육행정 143
1) 의의 143
2) 보육정책과 보육행정의 연결 144
2. 보육행정의 이해 145
1) 개념 145
2) 보육행정의 특징 145
3) 보육행정의 필요성 146
4) 보육행정의 가치 147
5) 보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비교 148
3. 보육행정가의 역할과 직무의 특성 149
1) 보육행정가의 역할 149
2) 보육행정가의 직무 특성 151

제7장 보육정책과 평가인증제
1. 평가의 이해 155
2. 평가의 목적과 성격 156
1) 목적 156
2) 성격 157
3. 평가의 접근방법 157
1)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157
2)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160
4. 평가방법 160
1) 관찰법 161
2) 면접법 162
3) 조사연구법 162
4) 문서조사법 163
5.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이해 163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특성 163
2)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 165

제8장 보육정책의 동향과 전망
1. 보육정책의 접근방향 182
1) 통합적 보육정책의 확립 182
2) 한국적 보육정책의 확립 183
3) 한국적 보육사업 개념의 재정립 183
2. 재정 확보를 통한 발전방안 184
1) 보육예산 확보의 다양화 184
2) 보육단가의 재조정 187
3. 전문적 보육정책의 실시 188
1) 문제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의 개발 188
2) 보육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보육정책 188
3) 체계적인 평가의 실시 188
4. 법적 장치의 강화 189
1) 보육권의 실질적 실현 189
2) 공보육 실현을 위한 법적 강화 190
3) 보편주의적 접근의 강화 191
5. 누리과정 도입과 유보통합 192
1) 누리과정의 도입 192
2) 유아교육과의 관계 설정 193
3) 유보통합 193

부록
부록 1. 영유아보육법 197
부록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8

참고문헌 259
찾아보기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