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제1편 비영리법인 회계
제1장 비영리법인 일반
제1절 비영리법인의 성격과 관련법규
1. 비영리법인이란?
2.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법규
제2절 비영리법인의 예산과 회계
1. 예산과 예산회계
2. 예산과 재무회계
3. 예산회계와 관련된 제도
4. 예산과 복식재무회계의 연계

제2장 비영리법인 회계
제1절 비영리법인 회계규정과 회계단위
1. 비영리법인의 회계규정
2. 회계일반
1) 회계란 무엇인가? / 2) 회계측정(처리)의 대상
3. 회계단위
제2절 회계의 구분과 산출물
1. 단식회계와 복식회계
1) 회계거래의 인식(기록)방식 / 2)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 3) 단식회계의 유용성
2. 회계의 순환과정
3. 재무제표
1) 복식회계의 재무제표 / 2) 단식회계의 재무제표 / 3) 예산과 재무제표
4. 단식회계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들
1) 예수금 등 / 2) 보조금의 반납 시 / 3) 후원(기부)물품의 수령 / 4) 자산형성적립금/퇴직적립금 등 / 5) 기타
제3절 단식회계의 복식회계로 전환
1. 단식회계와 복식회계의 관계
1) 전환의 필요성과 유용성 / 2) 복식회계에서 재무제표의 연관관계 / 3)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 / 4) 단식회계와 복식회계의 관계
2. 단식회계의 복식회계 전환절차 개괄
3. 기초 재무상태표 작성
4. 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처리
5. 현금계정 이외의 계정 간의 거래와 복식회계 결산조정사항의 처리
1) 현금계정 이외의 계정 간의 거래 / 2) 복식회계 결산조정사항
6. 재무제표 작성

제3장 비영리법인 복식회계 전환사례
제1절 사례의 현황
1. 사례 현황
제2절 회계단위별 전환절차
1. 법인회계 전환
1)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분리 / 2) 세입?세출계산서의 전환 / 3) 결산조정 / 4) 기초 시산표 작성 / 5) 시산표 작성 / 6) 전환 정산표 / 7) 재무제표
2. 보호작업시설의 복식회계로 전환
1) 세입?세출계산서의 전환 / 2) 결산조정 / 3) 기초 시산표 작성 / 4) 전환 정산표 / 5) 재무제표
3. 거주시설의 복식회계로 전환
1) 세입?세출결산서의 전환 / 2) 결산조정 / 3) 기초 시산표 작성 / 4) 전환 정산표 / 5) 재무제표
제3절 복식회계 재무제표 작성
1. 총괄 재무제표의 작성
2. 기초 재무상태표의 작성
1) 목적사업 재무상태표 / 2) 기초 총괄 재무상태표
3. 기말 재무상태표의 작성
1) 목적사업 재무상태표 / 2) 기말 총괄 재무상태표
4. 손익계산서의 작성
1) 목적사업 손익계산서 / 2) 총괄 손익계산서
5. 법인 재무제표
6. 검증절차
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검증 / 2) 현금의 검증

제2편 비영리법인 세무
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비영리법인 과 세법
1. 비영리법인과 세법
제2절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 고유목적(목적)사업과 수익사업
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정의
2.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별기준
1) 구별기준의 적용대상 ? 사업(혹은 활동) / 2) 구별기준의 적용범위와 필요성 / 3) 판례검토 / 4) 행정심판례 등 검토 / 5) 검토결론
제3절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1.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 회계단위 구분의 재검토
1) 바자회 / 2) 중계기 사용료 등 / 3) 병원이 자산을 수증한 경우 / 4) 회계단위 구분의 재검토 및 대안
2. 구분경리
1)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의무사항 / 2) 구분경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3) 구분경리 회계처리 / 4) 구분경리와 관련된 판례 등
제4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2. 관련규정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5. 중복적용의 배제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1) 결산조정 회계처리 / 2) 신고조정 회계처리
7. 기타
1) 기본통칙 / 2) 기타 판례 등
제5절 기타 비영리법인 관련사항
1.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기준적용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일반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비교
2. 부가가치세법 총칙
3.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4. 사업자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4조
1) 사업자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2) 사업자의 범위 ? 면세사업자 포함 여부 / 3)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의 의미 ? 두 가지 / 4) 면세의 의미
제2절 면세사업
1. 면세사업의 의의
2. 면세제도의 목적
1)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 2) 부가가치 생산요소에 관한 법 이론상의 이유 / 3) 기타
3. 면세규정
1)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 / 2) 면세규정과 관련된 논점
4. 판례
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규정 / 5. 행정해석
1) 심판청구?결정례 등 / 2) 질의회신 / 3) 주요 사례정리 /4) 행정해석에 대한 검토
6. 고유목적사업과 면세사업의 관계

제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비영리법인 과 상속세및증여세법
1.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계
2.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절 공익법인
1. 공익법인의 의의 및 범위
2.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규정
3. 공익법인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사례검토
1) 판례 등 / 2) 질의회신
제3절 과세가액 불산입
1. 과세가액 불산입의 의의
2. 세법규정
3. 사례검토
1) 판례?심결례 / 2) 질의회신
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등에 대한 규제
1. 의의와 범위
2. 세법규정
3. 사례검토
1) 판례?심결례 / 2) 질의회신
제5절 성실공익법인
1. 성실공익법인의 의의
2. 세법규정
3. 사례검토
1) 판례 등 / 2) 질의회신
제6절 사후관리
1. 의의
2. 세법규정
3. 사례검토
1) 판례?심결례 / 2) 질의회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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