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세무

⦁머리말

Chapter1 비영리법인과 세법
1. 법인이란
2. 법인의 분류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비영리법인과 세법
(1) 비영리법인과 세법 일반
(2)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기타 세법

Chapter2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1. 법인세법 일반
2.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
3. 판례 검토
(1) 수익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
(2)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성’에 대한 판단
(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 구분경리

Chapter3 비영리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반
2.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1) 비영리법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계
(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3)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3. 판례 검토
(1)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2) 과세가액 불산입
(3) 주식·출자지분 관련
(4) 성실공익법인
(5) 직접공익목적 사용
(6) 납세협력 의무

Chapter4 비영리법인과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일반
2.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규정
3. 판례 검토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2) 면세 여부

⦁판례 및 결정례 색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