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과 교육법

□머리말

제1부 교육과정과 법의 이해

제1장 교육과정의 법적 대상화
1. 교육과정과 법의 관계
2. 교육법학과 교육과정
3. 교육과정 관련 법의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교육과정의 법적 체계와 규율 원리
1. 법의 분류와 해석에서 고려 사항
2. 교육과정 관련 법 체계
3. 교육과정에 대한 법의 규율 원리

제3장 교육과정과 판례
1. 입법, 사법, 행정의 관계
2. 사법의 체계와 그 역할
3. 판례의 역할과 교육과정 관련 재판

제2부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과 교육법

제4장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적 대상화
1. 교육과정의 의미와 법적 측면의 사용
2. 공교육과 교육에 대한 권리
3. 교육과정 결정 과정과 기구

제5장 교육목적상 법적 규정의 타당성
1. 교육목적 체제의 개관
2. 법률상 교육목적의 근거와 내용
3.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목적 구조와 내용

제6장 교육과정의 법적 문제와 쟁점
1. 의의
2.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3. 교육과정의 기준과 지도·조언 행정
4. 교육과정 편성권의 주체

제7장 교과서의 법적 문제와 쟁점
1. 교과서의 법적 규정
2. 국정교과서와 교육의 자주성 문제
3. 교과서 검정 기준의 문제
4. 인정교과서 정의의 문제
5. 자유발행 교과서제도의 도입 법안과 정부정책

제3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법

제8장 교육과정 운영과 그 법제
1. 의의
2.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 방식
3. 교육부·교육청과 학교의 관계
4. 교직원회의와 교육과정 운영

제9장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주민의 요구
1. 의의
2. 교육의 자주성 원리와 주민의 교육 요구
3. 교육과정 결정·운영과 주민 요구의 법적 현황
4. 주민의 요구와 교육과정 편성

제10장 고등학교 교육과정 법제
1. 의의
2. 고등학교 교육목적과 체제의 다양성
3.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근거와 내용 구조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측면에서 본 문제

제11장 교육평가에 대한 법적 문제
1. 의의
2. 교육평가권과 교육과정 운영
3. 교육평가에 대한 법 규정의 변천과 구조
4. 교육평가권에 대한 제 문제

제12장 자주적 교육과정 연수
1. 의의
2. 교육과정 연수의 자주성
3. 교육과정 연수에서 법해석상의 쟁점
제4부 특수교육과 초·중등교육 이외의 교육과정과 교육법

제13장 영재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1. 의의
2. 영재의 개념과 법의 제정
3. 영재교육 관련 법과 특별법적 성격
4. 영재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
5. 영재교육 교육과정 법 규정의 과제

제14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1. 의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법적 성격
3.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법적 구조와 내용
4.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의무교육

제15장 영유아 교육과정과 법
1. 의의
2. 영유아 교육과정의 국가기준과 보육·교육의 자유
3. 영유아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의 정비
4. 영유아교사의 양성·연수·관리와 전문적 역량 형성

제16장 고등교육·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1. 고등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2.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법

제17장 다문화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육법
1. 다문화 교육과정
2. 북한의 교육과정

□후주
□주요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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