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머리말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원리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조
2.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국가별 이해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
1. 자유와 평등
2. 분배정의와 공정사회
3. 인정
4. 공공성

제3장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 자유주의
2. 보수주의
3.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제3의 길
4. 페미니즘
5. 생태주의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서구의 역사적 발전과정
2. 한국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사회정책 발달이론
2. 신제도주의와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3. 사회복지정책 욕구와 사회복지정책 순환적 정책 형성과정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3. 사회복지정책 선택 차원: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4.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리
5. 정책내용 분석 예시: 긴급지원사업 정책내용 분석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의미
2. 정책 평가의 종류: 총괄평가, 형성평가
3. 총괄평가, 형성평가의 주체, 절차, 방법
4.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1. 정책대상 선정기준 설정, 정책갈등의 문제
2. 할당원리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할당기준에 대한 논의

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사회복지급여 형태
2. 급여수준과 적절성: 국제노동기구 ILO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장에 관한 권고
3. 급여방식의 특성과 쟁점: 보충급여방식, 정액방식, 소득비례방식

제10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달체계의 책임과 특성
2.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3. 복지다원주의와 민영화, 시장화, 그리고 공공성 강화

제11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재원의 개념과 종류 및 특성
2. 사회보장 목적세의 필요성과 방법

제12장 사회복지정책의 실천과 복지정치, 사회운동
1.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의미
2. 복지정치와 사회운동
3.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13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1. 역사적 복지국가의 한계와 대안적 사회복지정책 접근의 필요성
2. 사회투자, 기본소득, 사회적 경제 논의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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