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핵심정리 상법

제1편 총 칙

제1장 총 론
제2장 상 인
1. 상인의 종류
2. 상인자격
3. 제한능력자
제3장 상업사용인
1. 지배인
2. 표현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1. 상호의 선정
2. 상호권
3. 상호의 가등기
4.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상호의 양도와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효력
2. 부실등기
제7장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효과
2. 영업양수인의 책임 등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 대리 및 위임
2. 상사소멸시효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상사이자
2. 상사계약
3. 다수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4. 상사매매
제4절 상호계산
제5절 익명조합
제6절 합자조합
제3장 각 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4절 운송주선업
제5절 운송업
1. 물건운송
2. 화물명세서와 화물상환증
3. 수하인
4.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제7절 창고업
제8절 금융리스업
제9절 가맹업
제10절 채권매입업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성립
3. 회사의 종류
4. 회사의 권리능력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
I.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자유와 제한
2. 주식회사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간이합병(종주주, 90)
5. 소규모합병(10.5.20)
6. 채권자보호절차 및 보고 또는 창립총회
7. 합병의 등기
8. 합병의 무효
II. 주식회사의 분할
1. 분할의 종류 및 절차
2.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3.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III. 회사의 조직변경
제3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I. 회사의 해산사유
1.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 휴면회사의 해산
3. 해산등기
II. 청 산
1. 청산인(주식회사)
2. 법정청산절차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 설
I.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II.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2관 실체형성절차
I. 정관의 작성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 정관의 작성
2. 변태설립사항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II.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1. 발기설립시 주식의 인수 및 출자
2. 발기설립시 설립경과조사(창립총회×)
3. 모집설립시 주주모집
4. 주식에 대한 납입(가장납입)
5. 창립총회(모집설립)
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 식
I. 주식의 의의
II. 주식의 분류
1. 종류주식
2. 의결권의 배제·제한 주식
3. 상환주식
4. 전환주식
제2관 주 주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I. 주 권
1. 주권의 발행
2. 주권의 불소지
II. 주주명부
1. 주주명부의 효력
2.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4관 주식의 양도
I. 주식양도의 의의
II.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III. 주식양도의 제한
1. 법률상 주식의 양도제한
2. 이사회의 승인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3. 자기주식의 취득
4. 주식의 취득 제한 및 예외
IV. 주식양도의 방법
V.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제6관 주식의 담보
제7관 주식의 소각
제8관 주식의 분할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10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4절 기 관
제1관 총 설
제2관 주주총회
I. 의 의
II. 권 한
III. 소 집
1. 주주총회소집의 결정
2.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및 공고 등
IV. 주주제안권
V. 의결권
VI. 의사와 결의
1. 총회의 진행
2. 총회의 결의방법(대리행사)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4. 서면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5. 주주총회 결의요건
6. 간이영업양도
VII.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VIII. 종류주주총회
IX.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결의취소의 소
2.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I. 총 설
II. 이 사
1. 이사의 선임
2. 집중투표
3. 이사의 원수, 임기
4.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5. 해임 및 결원
III. 이사회
1. 이사회의 소집
2. 이사회의 결의
3. 이사회의 권한
4. 이사회내 위원회
5. 소규모회사
IV. 대표이사
1. 대표이사
2. 표현대표이사
V. 집행임원
VI. 이사의 의무
1. 일반 의무
2. 경업금지의무
3.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의무
4.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금지의무
VII. 이사의 책임
VIII.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IX.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
I. 감 사
1. 감사의 선임 등
2. 감사의 권한
3. 감사의 의무 및 책임
II. 감사위원회
제5절 상장회사의 특례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2. 주주총회에 관한 특례
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
4.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5. 신용공여에 관한 특례
6. 독립이사에 관한 특례
7. 감사기관에 관한 특례
8.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절 소규모회사의 특례
제7절 자본금의 증감
제1관 총 설
제2관 자본금의 증가
I. 보통의 신주발행
1. 액면미달의 발행
2. 신주인수권
3. 신주의 인수
4. 신주의 출자
5. 신주발행의 하자
II. 특수한 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
1. 자본금의 감소 결의
2. 자본금 감소 방법
3. 자본금감소의 하자
제8절 정관의 변경
제9절 주식회사의 회계
I. 결산절차
II. 자본금과 준비금
III. 이익배당
IV. 주주의 경리검사권
1. 회계장부열람권
2. 이익공여금지
제10절 사 채
제1관 일반사채
1. 일반사채의 발행
2. 사채관리회사
3. 사채권자집회
제2관 특수사채
I. 전환사채
II. 신주인수권부사채
제4장 합명회사
1. 설 립
2. 법률관계
3. 사원의 책임
4. 사원의 퇴사
제5장 합자회사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7장 유한회사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2. 유한회사의 특성
제8장 외국회사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3. 어음행위의 특성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 어음의 위조
2. 어음의 변조
제4절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일반)
2.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3.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I. 어음의 발행
1. 환어음의 기재사항
2.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3. 수표의 기재사항
II. 인 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제3절 어음상의권리의 이전(배서 등)
I. 총 설
II. 배서의 의의(배서금지어음)
III. 배서의 기재사항
IV. 배서의 효력
1.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2.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V. 선의취득
VI. 특수배서
1. 특수양도배서
2. 추심위임배서
3. 일부배서
4. 기한 후 배서
VII. 어음의 상실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I. 총 설
II. 지급제시
1. 어음의 지급제시
2. 수표의 지급제시
III. 지 급
IV. 어음항변
V. 상환청구(소구)
1. 어음의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
2. 어음의 만기 후 상환청구의 요건
3. 수표의 상환청구의 요건
4.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5. 거절증서작성면제
6.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7. 상환청구(환어음의 경우)의 방법
8. 불가항력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I. 총 설
II. 어음시효
III.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기타의 제도
I. 어음보증
II. 복본과 등본
1. 복 본
2. 등 본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I. 수표발행의 제한
II. 수표의 배서
III. 수표의 제시와 지급
IV. 지급보증
V. 특수한 수표
1. 횡선수표
2. 선일자수표
3.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제5편 보험법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의 의의
2.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관계자
(1) 보험대리상
(2) 보험모집인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1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증권
3. 보험기간
4. 보험사고
5. 보험계약의 대리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제3 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제1 보험료의 지급,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
제2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
1. 보험금의 지급책임
2. 면책사유
3. 소멸시효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종류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제1 피보험이익 등
1.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2. 피보험이익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 초과보험
(2) 중복보험
(3) 일부보험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1 손해방지·경감의무
제2 보험대위
1. 목적물(잔존물) 대위(손해보험에서만 인정)
2. 제3자(청구권) 대위
제3 보험목적의 양도
제2절 각 칙
제1관 화재보험
제2관 육상운송보험
제3관 해상보험
제1 해상보험자의 책임
제2 보험위부
1. 위부 요건
2. 위부 효과
제4관 책임보험
제1 책임보험자의 책임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2. 방어비용
3.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4. 중복보험 규정의 준용
제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 재보험
제5관 자동차보험
제6관 보증보험
제4장 인보험
제1절 생명보험
제1 생명보험자의 책임
제2 타인의 생명보험
제3 단체보험
1. 단체보험의 의의
2.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3. 규 약
4. 보험증권의 교부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제2절 상해보험
제3절 질병보험

제6편 해상편

제1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물적 조직(선박)
제2절 인적 조직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제1 선박공유자
1. 공유선박의 이용
2. 선박관리인
3. 지분의 양도
4. 지분매수청구권
제2관 선 장
제3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2. 유한책임의 배제
3.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책임제한 절차
4. 해난구조자의 책임제한
제2장 선박담보
1.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2. 선박우선특권의 담보물
3.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4.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5. 선박저당권 등
제3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2. 개품운송인의 책임
(1) 책임원인
(2) 책임제한
(3) 통지발송기간 및 제척기간
3. 복합운송인의 책임
4. 물건운송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2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2.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3.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3절 항해용선계약
제4절 정기용선계약
제5절 선체용선계약
제6절 해상운송증서
제1 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작성·교부
2. 선하증권의 효력
3. 전자선하증권
제2 수통의 선하증권
제3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1. 공동해손의 의의
2. 공동해손의 분담
3. 공동해손의 분담 및 공동해손액 제외
4. 제척기간
제2절 선박충돌
1. 선박충돌의 의의
2. 선박충돌의 효력
3. 제척기간
제3절 해난구조
제1 해난구조
1. 해난구조의 의의
2. 구조료 청구권
3. 적하우선특권
4. 제척기간
제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제7편 항공편

제1장 통 칙
제2장 운 송
제1절 통 칙
제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2 실질운송인에 대한 청구
제3 순차운송
제2절 여객운송
제1 여객에 대한 책임
제2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3절 물건운송
제1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2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등
제4절 운송증서(양도성(유가증권성) 없음)
제1 여객항공권, 수하물표,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2 항공화물운송장
제3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제4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제2 면책사유 및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1. 면책사유
2. 책임한도
3. 책임제한 배제
4. 책임제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