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원직 객관식 상법

2025년 상법 두 차례 개정 중 2026년 시험과 직결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만 선별 반영했다. 법원직 및 법무사시험 출제 판례를 추가하고, 2025년 법원직 기출문제를 목차에 맞춰 수록해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다.

2025년에 상법이 두 번 개정되었습니다. 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내용은 조문에 따라 시행시기가 2025. 7. 22., 2026. 7. 23. 및 2027. 1. 1.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2025. 9. 9. 법률 제21044호로 개정된 내용은 시행시기가 2026. 9. 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개정 법률 내용 중 2026년 시험을 대비하여 2025. 7. 22.부터 시행하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하여만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직 및 법무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조문판례정리에 추가하고, 2025년 시행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를 목차에 맞춰서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추가하거나 내용을 보강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도의 의의(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업무집행지시자책임(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주주명부의 효력(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공동대표이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운송인의 운임청구권(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주식 상호소유 제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권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의 권한(대법원 1994.01.28. 93다49703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자기주식취득(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명의대여자책임(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 명의대여자책임(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감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또한 2025년도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뀐 부분을 수정하였고, 기존의 문제 중 내용이 유사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