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2026년판 제18판은 2025년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최신 기출·판례를 반영해 개정된 상법 학습서다. 시험 적용 조문은 본문에, 이후 시행 조문은 각주에 정리해 혼란을 줄였고 1960년대부터 2025년까지 새로 출제된 판례를 폭넓게 수록해 최신 경향을 정확히 반영했다.

2026년판(제18판) 머리말

상법 개정과 2025년 시행 법무사 상법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개정상법 반영
2025년에 상법이 두 번 개정되었습니다. 2025.7.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내용은 조문에 따라 시행시기가 2025.7.22., 2026.7.23. 및 2027.1.1.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2025.9.9. 법률 제21044호로 개정된 내용은 시행시기가 2026.9.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은 개정 법률 내용 중 2026년 시험을 대비하여 시행시기가 2025.7.22. 및 2026.7.23.인 개정 내용은 본문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각주에 반영하였습니다.

2.2025년도 기출문제 및 기출판례 반영
최근 출제 경향은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판례를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 법무사시험, 변호사시험, 법원직 시험에 새롭게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741 판결). (대법원 1969. 1. 28. 선고 67다2522 판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다2699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

31269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985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8884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1. 4. 선고 2009나10577 판결).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 취소기각·상고).

이 책이 변화하는 시험의 경향에 대응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19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