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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24264539
· 쪽수 : 623쪽
· 출판일 : 2026-05-22
책 소개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 유형은 논술식, 논점식, 사례형 중에서 논점식과 사례형 또는 준사례형으로 출제유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논점식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깊이 있게 서술하도록 5점, 10점 또는 15점으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응용문제인 사례형 또는 준사례형 문제는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풀이 요령 등을 알고 싶은 수험생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제2차 논술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집을 출간했습니다.
2002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에 부동산등기법이 시험과목에 들어가면서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출제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 출제경향이 법무사시험에도 그대로 유입되면서 현재는 양 시험의 출제방식이 같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는 법무사시험에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7판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이 교재는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법무사시험 제2차 수험생과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렬 제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둘째,문제의 배치는 편저자의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목차에 따라 배열하되, 분야를 달리하여 개별 논점들을 모아서 종합문제로 출제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분리하여 목차별로 배치하여 빈출 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여러 번 출제된 경우에는 01-1, 01-2 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셋째,목차 차례 다음에는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기출문제 원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교재는 분야가 다르면 분리하여 각 부분에서 해설했기 때문에 원문의 형태를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수험생이 직접 답안지에 서술하는 느낌의 양으로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계속해서 시험 답안지에 쓸 분량과 유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답안 작성시 내용을 서술하기에 앞서 사례형(준사례형), 논점식의 문제의 경우에는 ｢Ⅰ. 문제의 소재｣의 제목을 달고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Ⅰ. 문제의 소재｣의 서술이 부담이 되면 생략하고 바로 답안을 작성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단문식 논술 문제라면 ｢Ⅰ. 문제의 소재｣ 대신에 ｢Ⅰ. 서 설｣로 하면 됩니다.
여섯째, 예규와 선례 및 판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6년 05월 15일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및 법원행정고시 제2차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5월 19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
목차
기출 법무사시험 기출문제(1992년 ~ 2025년)
기출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2002년 ~ 2026년)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01] 부기등기
[02 - 1] 등기할 사항
[02 - 2] 등기할 사항
[02 - 3] 등기할 사항
[03 - 1] 등기의 효력
[03 - 2] 등기의 효력
[03 - 3] 등기의 효력
[03 - 4] 등기의 효력
[03 - 5] 등기의 효력
[03 - 6] 등기의 효력
[04 - 1] 등기의 유효요건
[04 - 2] 등기의 유효요건
[04-3] 등기의 유효요건
[05] 등기소
[0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07] 전자신청절차
[08-1] 공동신청
[08 - 2] 공동신청
[08 - 3] 공동신청
[08 - 4] 공동신청
[08-5] 등기의 진정성 담보 제도
[09 - 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09 -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09 -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09 - 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09 - 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09 - 6]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10 -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0 -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0 - 3]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0 - 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1 - 1] 대위등기신청
[11 - 2] 대위등기신청
[1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3 - 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13 - 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14-1]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14-2] 외국인의 등기신청
[15-1] 일괄신청정보의 제공
[15-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
[15-3] 등기필정보의 멸실(확인서면)
[15-4] 등기필정보의 멸실
[1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7 - 1]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17 - 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18]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19] 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20] 인감증명서의 제공
[21 - 1]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21 - 2]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
[22] 등기신청의 취하
[23 - 1] 등기신청의 각하
[23 - 2] 등기신청의 각하
[2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반환
[25]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26 - 1]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 2]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 3]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 4]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27 - 1] 소유권보존등기
[27 - 2] 소유권보존등기
[27 - 3] 소유권보존등기
[27 - 4] 소유권보존등기
[27 - 5] 소유권보존등기
[27 - 6]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27 - 7] 소유권보존등기
[27 - 8]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7 - 9]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7 - 10]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8-1] 소유권일부이전등기
[28-2] 소유권일부이전등기
[29-1] 법정상속등기
[29-2] 법정상속등기
[29-3] 법정상속등기
[30 - 1]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
[30 -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
[30 - 3]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등기
[3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2-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3-1]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3-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4 - 1]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4 - 2]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4 - 3]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6-1]신탁에 관한 등기
[36-2] 신탁에 관한 등기
[36-3] 신탁에 관한 등기
[37 - 1] 대지권의 표시등기
[37 - 2] 대지권의 표시등기
[37 - 3] 대지권의 표시등기
[37 - 4] 대지권의 표시등기
[37 - 5] 대지권사용권의 이전등기
[37 - 6] 대지권의 표시등기
[38]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39 - 1] 전세권에 관한 등기
[39 - 2] 전세권에 관한 등기
[39-3] 전세권일부이전등기
[39-4] 전세권변경등기
[40] 임차권에 관한 등기
[41] 근저당권설정등기
[42] 공장근저당권설정등기
[43 - 1] 근저당권이전등기
[43 - 2] 근저당권이전등기
[43 - 3] 근저당권이전등기
[44-1] 근저당권변경등기
[44-2] 근저당권변경등기
[45] 근저당권말소등기
[46] 추가적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47-1] 합필등기
[47 - 2] 합필등기
[48 - 1] 경정등기
[48 - 2] 경정등기
[48 - 3] 경정등기
[48 - 4] 경정등기
[49 - 1]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49 - 2]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50 - 1] 말소등기
[50 - 2] 말소등기
[50 - 3] 말소등기
[50 - 4] 말소등기
[51 - 1] 말소회복등기
[51 - 2] 말소회복등기
[51 - 3] 말소회복등기
[51 - 4] 말소회복등기
[51 - 5] 말소회복등기
[52 - 1] 가등기
[52 - 2] 가등기
[52 - 3] 가등기
[52 - 4] 가등기
[52 - 5] 가등기
[53 - 1] 경매에 관한 등기
[53 - 2] 경매에 관한 등기
[53 - 3] 경매에 관한 등기
[54] 가압류등기
[55 - 1] 가처분등기
[55 - 2] 가처분등기
[55 - 3] 가처분등기
[55 - 4] 가처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