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단권화 노트

제1부 행정법총론 2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행정법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장❙행정상의 법률관계 27
제1절 개 설 2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1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5

제2편 행정작용법 45
제1장❙행정입법 47
제1절 법규명령 49
제2절 행정규칙 60
제2장❙행정행위 6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8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8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9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05
제3장❙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25
제1장❙행정절차 127
제2장❙정보공개 147
제3장❙개인정보보호 15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61
제1장❙행정강제 16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6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73
제3절 행정조사 175
제2장❙행정벌 179
제3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5

제5편 행정구제법 191
제1장❙행정상 손해전보 193
제1절 국가배상 193
제2절 손실보상 21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9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2장❙행정쟁송 221
제1절 행정심판 221
제2절 행정소송 235

제2부 행정법각론 318

제1편 행정조직법 319
제1장❙행정조직법 통칙 321
제1절 개 설 321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21
제3절 행정청 323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31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334
제1절 중앙행정조직 334
제2절 지방행정조직 334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34
제3장❙지방자치법 335
제1절 개 설 3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5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60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70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7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80
제4장❙공무원법 388
제1절 개 설 38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90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403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423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429
제1장❙경찰행정법 431
제1절 개 설 431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32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35
제2장❙급부행정법 442
제1절 공물법 442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68
제3절 자금지원행정 470
제3장❙규제행정법 472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72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74
제3절 환경행정법 487
제4장❙공용부담법 490
제1절 개 설 490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91
제3절 공용제한 493
제4절 공용수용 49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515
제5장❙재무행정법 521

판례색인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