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정부론

전정 5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5

^^제1편 정부론 서설^^

제1장
정부란 무엇인가?
제1절 정부에 대한 개념 19
1. 정부에 대한 생각/19
2. 정부란 무엇인가?/22
3. 정부의 역할과 기능/26
제2절 정부의 형태 30
1. 국가 권력의 분포에 따른 정부 형태/31
2. 권력 분립 원리의 적용 방식에 따른 정부 형태/32

제2장
정부에 대한 시각
제1절 정부에 대한 시각 40
1. 다원주의적 정부관/40
2. 마르크스주의적 정부관/43
3. 베버주의적 정부관/47
4. 시장 자유주의적 정부관/50
제2절 정부에 대한 접근 방법 53
1. 전통적 연구 방법/53
2. 행태론적 연구 방법/57
3. 정치경제론적 연구 방법/63
제3절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과 접근 70
1.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71
2. 한국 정부에 대한 접근/74

^^제2편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제2편

제3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형성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형성기 79
1. 정치적 환경/80
2. 경제적 환경/83
3. 사회적 환경/85
4. 국제적 환경/8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형성기 89
1. 연속과 단절의 역사적 맥락/89
2. 반공 블록의 형성/96
3. 남조선 과도정부/100
4. 미완의 정부/101

제4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산업화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산업화기 106
1. 정치적 환경/107
2. 경제적 환경/112
3. 사회적 환경/114
4. 국제적 환경/11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산업화기 120
1. 근대화의 초석과 장면 정부/120
2. 개발독재와 산업화/121
3. 국가 체제의 권위주의화/123
4. 정부 주도 산업화의 종착/124

제5장
한국 정부의 환경과 형성: 민주화기
제1절 한국 정부를 둘러싼 환경: 민주화기 127
1. 정치적 환경/127
2. 경제적 환경/145
3. 사회적 환경/155
4. 국제적 환경/167
제2절 한국 정부의 형성 과정: 민주화기 176
1. 민주화의 이행과 제도적 공간의 개방/176
2.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가의 대응/177
3.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역 권력의 재편/178
4. 민주화기의 제도화와 정치적 양극화/179
5. 민주주의 위기와 국가 역할의 재구성/180

^^제3편 한국 정부의 구조와 상호작용^^

제6장
중앙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
제1절 중앙정부의 규모 및 크기 185
제2절 중앙정부의 제도 187
1. 중앙정부 제도/187
제3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201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202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15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220

제7장
지방정부의 규모, 제도, 상호 관계
제1절 지방정부의 역할 및 규모 224
1. 지방분권의 등장 배경/224
2. 지방정부의 규모/225
제3절 지방정부의 통치제도 227
1. 지방정부의 법적 구조/227
2. 지방정부의 종류/228
3. 지방정부의 조직/233
제3절 지방정부 내․외의 관계와 상호작용 235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론/235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238

제8장
한국 정부와 참여자
제1절 한국 정부와 시민 245
1. 정부와 시민/246
2. 한국 정부와 시민/250
제2절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 253
1. 정부와 이익집단/254
2. 정부와 시민단체/256
3. 한국 정부와 시민조직/263
제3절 한국 정부와 정당 266
1. 정부와 정당/266
2. 한국 정부와 정당/274
제4절 한국 정부와 언론 277
1. 정부와 언론/278
2. 한국 정부와 언론/284

^^제4편 한국 정부와 정책^^

제9장
한국 정부와 정책: 형성기
제1절 정책을 보는 시각 293
1. 정책 과정적 접근/293
2. 정책 내용적 접근/295
제2절 군정기 296
1. 정책 과정/296
2. 정책 내용/297
제3절 이승만 정부 298
1. 정책 과정/298
2. 정책 내용/302
제4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형성기 307

제10장
한국 정부와 정책: 산업화기
제1절 장면 정부 309
1. 정책 과정/309
2. 정책 내용/310
제2절 박정희 전기 정부 312
1. 정책 과정/312
2. 정책 내용/313
제3절 박정희 후기 정부 318
1. 정책 과정/318
2. 정책 내용/319
제4절 전두환 정부 321
1. 정책 과정/321
2. 정책 내용/322
제5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산업화기 325

제11장
한국 정부와 정책: 민주화기
제1절 노태우/김영삼 정부 328
1. 노태우 정부/328
2. 김영삼 정부/332
제2절 김대중/노무현 정부 338
1. 김대중 정부/338
2. 노무현 정부/342
제3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347
1. 이명박 정부/347
2. 박근혜 정부/353
제4절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부 357
1. 문재인 정부/357
2. 윤석열 정부/361
3. 이재명 정부/364
제5절 정책 과정과 정책 내용의 특징: 민주화기 367

￭참고문헌/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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