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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환기 AI정부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4343142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6-02-2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4343142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6-02-27
목차
머리말/3
PART01 전환기 AI정부: 이론(Theory)
CHAPTER01
AI정부의 기초 이해 1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그 의의 21
1. AI정부의 등장배경∙21
2. AI정부의 특징과 이론적 기반∙23
제2절 전자정부와 AI정부 비교: 진화, 기술, 정책의 관점 26
1.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개념과 발전배경∙26
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기술 구조 및 구현 방식 비교∙28
제3절 AI정부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구현 사례 32
1. AI정부의 핵심 기술요소∙32
2. 클라우드․플랫폼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조적 확장∙35
3.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간–AI 협업, AI정부의 정당성과 미래 전망∙38
제4절 AI정부의 행정적․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40
1. 기술적 한계와 그 너머의 정책적 질문∙40
2. 행정적․정책적 시사점∙41
3. 주요 행정․정책 과제∙42
4. 미래 전망: ‘사람 중심의 AI정부’를 위하여∙44
CHAPTER0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체계 47
제1절 전자정부의 이론적 발전 과정 49
1. 전자정부의 이론적 기초∙49
제2절 디지털정부론, 스마트정부론, 플랫폼정부론 51
1. 디지털정부론(2010년대)∙51
2. 스마트정부(2010년대 중반)∙54
3. 플랫폼정부론(2009년~)∙57
제3절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61
1. 알고리즘 거버넌스∙61
2. 데이터 정의: 권력과 형평성의 관점∙64
3. 책임 있는 AI와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적 프레임워크∙66
4. 인간 중심 AI: 기술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70
제4절 AI정부의 국제규범과 미래 전망 73
1. 국제규범 속 적용: AI정부의 법․제도적 제약과 방향∙73
2. 미래 전망: 기회와 도전∙75
CHAPTER03
AI정부와 행정개혁 79
제1절 AI정부와 행정개혁의 패러다임 전환 81
1. AI정부와 행정개혁 개념의 재정립∙81
2. AI정부 행정개혁의 방향(혁신의 혁신)∙82
3. 데이터 중심 예측 행정과 정책의 선제성∙83
제2절 AI기반 행정개혁의 핵심 구조와 적용 영역 85
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85
2. 알고리즘 행정과 인간-기계 협업 시스템∙86
3. 행정조직의 변화: 네트워크형 유기조직, 유연화, 보조관료제∙88
4. 행정업무 자동화: RPA, 디지털트윈, AI 민원처리∙89
5. 성과관리의 변화: 실시간 평가 시스템, 알고리즘 기반 예측관리∙90
6. 휴먼인더루프 설계 원칙의 중요성∙91
제3절 국내외 AI정부 기반 행정개혁 사례 비교 93
1. 역대 정부별 행정개혁의 연혁과 AI정부 기반 개혁의 위상∙93
2. 국내 사례: 대한민국의 AI정부 실험과 제도화∙96
3. 국외 사례: 외국의 AI정부 구현 전략∙97
4. 공통 성공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99
제4절 AI정부에 부합하는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략 100
1.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100
2. 공무원 디지털 역량 재정립∙101
3.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AI 윤리 체계 구축∙102
4. 참여형 AI 거버넌스 모델 구축∙102
5.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규제 혁신∙103
6. 결론: AI정부 시대의 행정개혁 방향∙103
CHAPTER04
AI정부의 윤리, 가치, 철학 105
제1절 AI정부 출범 107
1. 인간-기계-국가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재로서 AI정부∙108
2. 지능정보사회: AI와 정치적 실재로 인한 기대되지 않은위험사회의 출현∙110
제2절 AI정부 위험 규명 116
1. 윤리와 사회적 위험관리∙116
2. 데이터 권력과 인간 주체성의 위기∙118
제3절 AI 윤리 원칙과 정부의 가치 정립 124
1. AI 제도 설계 원칙∙125
2. AI 윤리 원칙 및 가치, 그리고 AI 제도 국제 비교∙129
제4절 AI정부의 미래상과 공공가치 132
1. AI정부의 지향 가치: 인간 존엄의 재확립∙132
2. 미래 철학적 과제: 사회의 지향이 반영된 AI정부의 기본 원칙∙134
PART02 전환기 AI정부: 시스템(System)
CHAPTER05
AI 기반 정부지원 체계 139
제1절 AI정부를 향한 전자정부의 고도화 141
1. AI정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141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142
3. 서비스 플랫폼∙143
제2절 법․제도적 지원 체계: 운영 법률과 거버넌스 146
1. 전자정부 관련 법령 체계∙146
2. 조직 및 운영 거버넌스∙149
3. 디지털 행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150
제3절 인적․조직적 기반 디지털 역량과 전자정부 추진 조직 153
1.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153
2. 전자정부 전담 조직∙157
3. 민간 및 시민참여 확대∙161
제4절 전자정부 지원 체계의 고도화 165
1.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제고∙165
2.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고도화∙167
3. 국제협력 및 글로벌 표준화∙169
CHAPTER06
행정 정보시스템, 전자정부와 AI의 통합 173
제1절 전자정부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접목 175
1. 전자정부와 행정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발전∙175
제2절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185
1.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이해∙185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실제∙189
제3절 AI정부의 법적 쟁점 194
1. AI정부의 법적 쟁점: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 오류, 그리고책임소재 문제∙194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딜레마: 개인정보 보호 vs AI 활용 간 충돌∙198
3. 설명가능한 AI의 원칙∙200
4. EU AI법, OECD AI 원칙 등 공공 분야 AI 윤리 기준∙202
제4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재구성 203
1. 인간-기계 협업 모델의 등장: 보조 관료제∙203
2. 지능형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과 AI정부 거버넌스 재설계∙205
CHAPTER07
AI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211
제1절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213
1. 개념: 고객관계관리(CRM)의 정의와 특징∙213
2. 사례 예시∙215
3. AI정부 고객관계관리 도입 필요성∙219
4. 이론적 배경∙220
제2절 AI 활용 고객관계관리 전략 222
1. 전략 포트폴리오 개요∙222
2.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와 실행 전제조건∙223
3. 주요 전략별 실행방안 및 사례∙224
제3절 AI를 활용한 고객관계관리의 쟁점 231
1. 개인정보 및 보안∙232
2. 알고리즘 편향 및 공정성∙234
3.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236
4.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238
5. 조직 문화적 저항∙240
제4절 성공적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조건 및 제안 242
1. 리더십과 비전∙242
2. 데이터 품질과 통합 인프라∙243
3. 법․제도 정비∙245
4. 인력․역량 강화와 변화관리∙247
CHAPTER08
AI와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1
제1절 AI 기반 리엔지니어링의 개념과 필요성 254
1.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254
2. AI 기반 BPR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256
3.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257
4. 예측 행정의 가능성∙257
제2절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8
1. AI를 통한 BPR의 의의∙258
2.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258
3.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270
제3절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의 변화 276
1. AI와 조직 구조 변화의 필요성∙276
2. 팀 중심․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전환∙277
3.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의 혁신∙277
4.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278
5.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과제∙279
제4절 성공적 AI 기반 혁신을 위한 조건 279
1. 서론∙279
2.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전사적 지원∙280
3. 법․제도 개선 및 기술 인프라 구축∙281
4. 새로운 인적 역량 강화∙281
5. 신뢰와 윤리 확보∙282
PART03 전환기 AI정부: 미래(Future)
CHAPTER09
AI와 스마트시티 287
제1절 스마트시티 289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289
2. 스마트시티의 개념∙293
3. 스마트시티 구성요소∙295
제2절 스마트시티의 모습 296
1.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296
2. 스마트시티 기술∙298
3. 스마트시티 제도 및 정책∙301
제3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의 미래 304
1.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305
2. AI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307
3. AI 거버넌스 기반의 스마트시티∙308
제4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 활용 사례 310
1. 해외 사례∙310
2. 국내 사례∙314
CHAPTER10
AI정부와 시민참여 325
제1절 AI정부 개념과 시민참여의 진화 327
1. AI정부의 개념: 지능형 국가운영 모델∙327
2.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진화: 1.0에서 3.0으로∙329
3. AI 기술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협∙332
제2절 AI 기반 시민참여의 작동 메커니즘 335
1. 시민참여 프로세스 단계별 AI 적용 메커니즘∙335
2. 참여의 데이터화와 AI 정책 보조 시스템∙338
3. 디지털 공론장과 AI 보조 플랫폼 기능 분석∙340
4. AI 기반 핵심 기능 분석∙341
제3절 AI 활용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 분석 343
1. 해외 선도 사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343
2.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의 실험∙347
제4절 AI 시민참여의 과제와 미래 전략 351
1. 주요 과제와 딜레마: 빛과 그림자∙351
2.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언: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354
CHAPTER11
AI정부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35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위험 361
1. 인간 중심성의 약화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361
2. AI정부의 사회적 위험: 데이터 편향과 차별, 감시, 개인정보 침해,디지털 격차와 형평성∙362
3.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의 필요성∙364
제2절 AI정부와 사회적 역기능의 이해 365
1. 데이터 편향과 차별∙365
2. 전자감시사회: 얼굴인식․위치추적 기술을 통한 사생활 침해∙366
3.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수집의 비가시성과 오남용∙368
4. 전자정부 이용 불평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취약계층 배제∙369
제3절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분석 371
1.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 사례∙371
2. 전자감시사회: 건강코드 시스템의 전면적 감시∙373
3. 개인정보 침해: 아마존 알렉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례∙375
4. AI정부의 포용성과 공정성 훼손: 고령층․장애인 대상 접근성 불평등∙376
제4절 AI정부의 역기능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378
1. AI 시대 맞춤형 법률개정∙378
2. 전자감시사회 대응: 투명성 보장, 감시 권한 통제, 윤리 기준 수립∙380
3. 개인정보 보호 정책: AI 알고리즘 설명책임 강화, 보호법 개정∙382
4.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접근성 확대∙384
CHAPTER12
AI 주권과 정부신뢰 387
제1절 AI 주권, 그 필요성 389
1. AI 주권∙389
2. AI 주권과 정부∙393
제2절 소버린 AI(Sovereign AI) 395
1. 소버린 AI의 개념∙395
2. 소버린 AI의 핵심 구성요소∙396
3. 데이터 주권과 소버린 AI∙397
4.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과제∙398
5. 주요국의 전략∙399
6. 한국적 상황∙401
제3절 AI정부와 신뢰 403
1. 신뢰사회와 정부∙403
2. AI정부와 신뢰∙405
3. 정부의 동향∙407
4. 신뢰를 위한 AI정부의 추진방향∙409
CHAPTER13
AI정부의 미래 조망 413
제1절 AI정부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중적 책무’ 415
제2절 AI정부의 현주소: 기회와 도전의 공존 417
1. 공공 부문 AI 도입의 글로벌 동향∙417
2. AI 도입의 양면성: 잠재적 편익과 내재적 위험∙419
3. 혁신과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들∙420
제3절 신뢰가능한 AI 거버넌스: 조력자․보호장치․글로벌 모델 422
1. 기본 프레임워크: 조력자와 보호장치∙422
2.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 비교 분석 423
3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지식 브로커’ 역할∙424
제4절 미래 설계: 국가 역할 재정의․인력 전환․정책 로드맵 425
1. 자동화를 넘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국가로∙425
2. 미래 정부를 위한 인적 자본의 재구성∙427
3. 결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AI정부를 위한 제언∙429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59
PART01 전환기 AI정부: 이론(Theory)
CHAPTER01
AI정부의 기초 이해 1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그 의의 21
1. AI정부의 등장배경∙21
2. AI정부의 특징과 이론적 기반∙23
제2절 전자정부와 AI정부 비교: 진화, 기술, 정책의 관점 26
1.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개념과 발전배경∙26
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기술 구조 및 구현 방식 비교∙28
제3절 AI정부의 기술적 구성요소와 구현 사례 32
1. AI정부의 핵심 기술요소∙32
2. 클라우드․플랫폼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조적 확장∙35
3.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간–AI 협업, AI정부의 정당성과 미래 전망∙38
제4절 AI정부의 행정적․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40
1. 기술적 한계와 그 너머의 정책적 질문∙40
2. 행정적․정책적 시사점∙41
3. 주요 행정․정책 과제∙42
4. 미래 전망: ‘사람 중심의 AI정부’를 위하여∙44
CHAPTER02
전자정부와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체계 47
제1절 전자정부의 이론적 발전 과정 49
1. 전자정부의 이론적 기초∙49
제2절 디지털정부론, 스마트정부론, 플랫폼정부론 51
1. 디지털정부론(2010년대)∙51
2. 스마트정부(2010년대 중반)∙54
3. 플랫폼정부론(2009년~)∙57
제3절 AI정부의 이론적 기초 61
1. 알고리즘 거버넌스∙61
2. 데이터 정의: 권력과 형평성의 관점∙64
3. 책임 있는 AI와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적 프레임워크∙66
4. 인간 중심 AI: 기술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70
제4절 AI정부의 국제규범과 미래 전망 73
1. 국제규범 속 적용: AI정부의 법․제도적 제약과 방향∙73
2. 미래 전망: 기회와 도전∙75
CHAPTER03
AI정부와 행정개혁 79
제1절 AI정부와 행정개혁의 패러다임 전환 81
1. AI정부와 행정개혁 개념의 재정립∙81
2. AI정부 행정개혁의 방향(혁신의 혁신)∙82
3. 데이터 중심 예측 행정과 정책의 선제성∙83
제2절 AI기반 행정개혁의 핵심 구조와 적용 영역 85
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85
2. 알고리즘 행정과 인간-기계 협업 시스템∙86
3. 행정조직의 변화: 네트워크형 유기조직, 유연화, 보조관료제∙88
4. 행정업무 자동화: RPA, 디지털트윈, AI 민원처리∙89
5. 성과관리의 변화: 실시간 평가 시스템, 알고리즘 기반 예측관리∙90
6. 휴먼인더루프 설계 원칙의 중요성∙91
제3절 국내외 AI정부 기반 행정개혁 사례 비교 93
1. 역대 정부별 행정개혁의 연혁과 AI정부 기반 개혁의 위상∙93
2. 국내 사례: 대한민국의 AI정부 실험과 제도화∙96
3. 국외 사례: 외국의 AI정부 구현 전략∙97
4. 공통 성공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99
제4절 AI정부에 부합하는 행정개혁의 과제와 전략 100
1.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100
2. 공무원 디지털 역량 재정립∙101
3. 알고리즘 거버넌스와 AI 윤리 체계 구축∙102
4. 참여형 AI 거버넌스 모델 구축∙102
5.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규제 혁신∙103
6. 결론: AI정부 시대의 행정개혁 방향∙103
CHAPTER04
AI정부의 윤리, 가치, 철학 105
제1절 AI정부 출범 107
1. 인간-기계-국가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재로서 AI정부∙108
2. 지능정보사회: AI와 정치적 실재로 인한 기대되지 않은위험사회의 출현∙110
제2절 AI정부 위험 규명 116
1. 윤리와 사회적 위험관리∙116
2. 데이터 권력과 인간 주체성의 위기∙118
제3절 AI 윤리 원칙과 정부의 가치 정립 124
1. AI 제도 설계 원칙∙125
2. AI 윤리 원칙 및 가치, 그리고 AI 제도 국제 비교∙129
제4절 AI정부의 미래상과 공공가치 132
1. AI정부의 지향 가치: 인간 존엄의 재확립∙132
2. 미래 철학적 과제: 사회의 지향이 반영된 AI정부의 기본 원칙∙134
PART02 전환기 AI정부: 시스템(System)
CHAPTER05
AI 기반 정부지원 체계 139
제1절 AI정부를 향한 전자정부의 고도화 141
1. AI정부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141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142
3. 서비스 플랫폼∙143
제2절 법․제도적 지원 체계: 운영 법률과 거버넌스 146
1. 전자정부 관련 법령 체계∙146
2. 조직 및 운영 거버넌스∙149
3. 디지털 행정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150
제3절 인적․조직적 기반 디지털 역량과 전자정부 추진 조직 153
1.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153
2. 전자정부 전담 조직∙157
3. 민간 및 시민참여 확대∙161
제4절 전자정부 지원 체계의 고도화 165
1. 디지털 포용 및 접근성 제고∙165
2.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 고도화∙167
3. 국제협력 및 글로벌 표준화∙169
CHAPTER06
행정 정보시스템, 전자정부와 AI의 통합 173
제1절 전자정부의 진화와 인공지능의 접목 175
1. 전자정부와 행정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발전∙175
제2절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185
1.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이해∙185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실제∙189
제3절 AI정부의 법적 쟁점 194
1. AI정부의 법적 쟁점: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 오류, 그리고책임소재 문제∙194
2. AI 기반 행정 정보시스템의 딜레마: 개인정보 보호 vs AI 활용 간 충돌∙198
3. 설명가능한 AI의 원칙∙200
4. EU AI법, OECD AI 원칙 등 공공 분야 AI 윤리 기준∙202
제4절 지능형 전자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재구성 203
1. 인간-기계 협업 모델의 등장: 보조 관료제∙203
2. 지능형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과 AI정부 거버넌스 재설계∙205
CHAPTER07
AI 기반 고객관계관리(CRM) 211
제1절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213
1. 개념: 고객관계관리(CRM)의 정의와 특징∙213
2. 사례 예시∙215
3. AI정부 고객관계관리 도입 필요성∙219
4. 이론적 배경∙220
제2절 AI 활용 고객관계관리 전략 222
1. 전략 포트폴리오 개요∙222
2.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와 실행 전제조건∙223
3. 주요 전략별 실행방안 및 사례∙224
제3절 AI를 활용한 고객관계관리의 쟁점 231
1. 개인정보 및 보안∙232
2. 알고리즘 편향 및 공정성∙234
3.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236
4. 디지털 포용과 접근성∙238
5. 조직 문화적 저항∙240
제4절 성공적 AI정부 고객관계관리의 조건 및 제안 242
1. 리더십과 비전∙242
2. 데이터 품질과 통합 인프라∙243
3. 법․제도 정비∙245
4. 인력․역량 강화와 변화관리∙247
CHAPTER08
AI와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1
제1절 AI 기반 리엔지니어링의 개념과 필요성 254
1.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254
2. AI 기반 BPR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256
3.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257
4. 예측 행정의 가능성∙257
제2절 AI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258
1. AI를 통한 BPR의 의의∙258
2.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258
3.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270
제3절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의 변화 276
1. AI와 조직 구조 변화의 필요성∙276
2. 팀 중심․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전환∙277
3.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의 혁신∙277
4.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신뢰하고 활용하는 조직문화∙278
5. 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과제∙279
제4절 성공적 AI 기반 혁신을 위한 조건 279
1. 서론∙279
2.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전사적 지원∙280
3. 법․제도 개선 및 기술 인프라 구축∙281
4. 새로운 인적 역량 강화∙281
5. 신뢰와 윤리 확보∙282
PART03 전환기 AI정부: 미래(Future)
CHAPTER09
AI와 스마트시티 287
제1절 스마트시티 289
1. 스마트시티의 등장 배경∙289
2. 스마트시티의 개념∙293
3. 스마트시티 구성요소∙295
제2절 스마트시티의 모습 296
1. 스마트시티 발전 과정∙296
2. 스마트시티 기술∙298
3. 스마트시티 제도 및 정책∙301
제3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의 미래 304
1. AI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305
2. AI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시티∙307
3. AI 거버넌스 기반의 스마트시티∙308
제4절 AI 기반의 스마트시티 활용 사례 310
1. 해외 사례∙310
2. 국내 사례∙314
CHAPTER10
AI정부와 시민참여 325
제1절 AI정부 개념과 시민참여의 진화 327
1. AI정부의 개념: 지능형 국가운영 모델∙327
2. 시민참여 패러다임의 진화: 1.0에서 3.0으로∙329
3. AI 기술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위협∙332
제2절 AI 기반 시민참여의 작동 메커니즘 335
1. 시민참여 프로세스 단계별 AI 적용 메커니즘∙335
2. 참여의 데이터화와 AI 정책 보조 시스템∙338
3. 디지털 공론장과 AI 보조 플랫폼 기능 분석∙340
4. AI 기반 핵심 기능 분석∙341
제3절 AI 활용 시민참여의 국내외 사례 분석 343
1. 해외 선도 사례: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343
2.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의 실험∙347
제4절 AI 시민참여의 과제와 미래 전략 351
1. 주요 과제와 딜레마: 빛과 그림자∙351
2.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언: 인간 중심의 AI 거버넌스 구축∙354
CHAPTER11
AI정부의 역기능과 대응방안 359
제1절 AI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위험 361
1. 인간 중심성의 약화와 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361
2. AI정부의 사회적 위험: 데이터 편향과 차별, 감시, 개인정보 침해,디지털 격차와 형평성∙362
3.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의 필요성∙364
제2절 AI정부와 사회적 역기능의 이해 365
1. 데이터 편향과 차별∙365
2. 전자감시사회: 얼굴인식․위치추적 기술을 통한 사생활 침해∙366
3.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수집의 비가시성과 오남용∙368
4. 전자정부 이용 불평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취약계층 배제∙369
제3절 AI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사례 분석 371
1.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공정성 침해: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 사례∙371
2. 전자감시사회: 건강코드 시스템의 전면적 감시∙373
3. 개인정보 침해: 아마존 알렉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례∙375
4. AI정부의 포용성과 공정성 훼손: 고령층․장애인 대상 접근성 불평등∙376
제4절 AI정부의 역기능 대응 전략과 향후 과제 378
1. AI 시대 맞춤형 법률개정∙378
2. 전자감시사회 대응: 투명성 보장, 감시 권한 통제, 윤리 기준 수립∙380
3. 개인정보 보호 정책: AI 알고리즘 설명책임 강화, 보호법 개정∙382
4.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포용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접근성 확대∙384
CHAPTER12
AI 주권과 정부신뢰 387
제1절 AI 주권, 그 필요성 389
1. AI 주권∙389
2. AI 주권과 정부∙393
제2절 소버린 AI(Sovereign AI) 395
1. 소버린 AI의 개념∙395
2. 소버린 AI의 핵심 구성요소∙396
3. 데이터 주권과 소버린 AI∙397
4.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과제∙398
5. 주요국의 전략∙399
6. 한국적 상황∙401
제3절 AI정부와 신뢰 403
1. 신뢰사회와 정부∙403
2. AI정부와 신뢰∙405
3. 정부의 동향∙407
4. 신뢰를 위한 AI정부의 추진방향∙409
CHAPTER13
AI정부의 미래 조망 413
제1절 AI정부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중적 책무’ 415
제2절 AI정부의 현주소: 기회와 도전의 공존 417
1. 공공 부문 AI 도입의 글로벌 동향∙417
2. AI 도입의 양면성: 잠재적 편익과 내재적 위험∙419
3. 혁신과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들∙420
제3절 신뢰가능한 AI 거버넌스: 조력자․보호장치․글로벌 모델 422
1. 기본 프레임워크: 조력자와 보호장치∙422
2. 글로벌 거버넌스 모델 비교 분석 423
3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전환과 ‘지식 브로커’ 역할∙424
제4절 미래 설계: 국가 역할 재정의․인력 전환․정책 로드맵 425
1. 자동화를 넘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국가로∙425
2. 미래 정부를 위한 인적 자본의 재구성∙427
3. 결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AI정부를 위한 제언∙429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