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무원N 문인수 행정법

PART01 행정법서론
CHAPTER0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미
제2절 통치행위이론

CHAPTER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개념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주의(법치행정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6절 공권이론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민법규정 적용 여부

CHAPTER04 법률사실과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 사건
제3절 공법행위

CHAPTER05 기출ㆍ예상문제


PART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01 행정상 입법
제1절 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규율내용의 불일치

CHAPTER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3절 행정행의의 종류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결)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2절 공정력

CHAPTER03 기타행정행위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단계적 행정작용
제3절 비권력적 행정작용-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사법
제9절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제10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절 개인정보보호법
제12절 행정절차법
제1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14절 부패방지권익위법

CHAPTER04 기출ㆍ예상문제


PART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01 서 설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종류

CHAPTER02 행정상 강제
제1절 강제집행
제2절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CHAPTER03 행정상 제재
제1절 행정벌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04 기출ㆍ예상문문제


PART04 행정구제법
CHAPTER01 서 설
제1절 권리구제

CHAPTER02 손해전보제도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CHAPTER03 행정쟁송제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CHAPTER04 기출ㆍ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