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사법 파이널노트 1

[제1부] 재산법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7
[논점 03]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주요쟁점 12
[논점 04] 대리행위 22
[논점 05] 부동산이중매매 30
[논점 06] 계약당사자결정 33
[논점 07] 의사표시 흠결․하자(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1
[논점 08] 법률행위 무효 및 민법상 추인 51
[논점 09] 소멸시효(1)-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56
[논점 10]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73
[논점 11] 제척기간 106
[논점 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107
[논점 13]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11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119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25
[논점 16] 계약금 127
[논점 17] 매매계약 132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내용 152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162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84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양도․전대차 189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197
[논점 23] 기타 계약-도급계약․조합계약․위임계약․증여계약․예금계약 207
[논점 24] 사무관리 233
[논점 25] 부당이득 235
[논점 26] 주요 불법행위 유형․불법행위 효과 251
[논점 27] 변제․대물변제 262
[논점 28] 상 계 288
[논점 29] 공 탁 304
[논점 30] 계약해제 306
[논점 31] 채권자대위권 322
[논점 32]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335
[논점 33] 채권자취소권(2)-본안요건 340
[논점 3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361
[논점 35] 지명채권양도 376
[논점 36] 채무인수․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이행인수․계약인수 388
[논점 37]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1)-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 397
[논점 38]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2)-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413
[논점 39] 물상대위권 417
[논점 40] 저당권(일반) 423
[논점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41
[논점 42] 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 454
[논점 43] 유치권 469
[논점 44] 채권질권 475
[논점 45] 비전형담보권 486
[논점 46] 부동산등기 494
[논점 47] 동산선의취득 508
[논점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510
[논점 49] 등기부취득시효 529
[논점 50] 부동산에의 부합 534
[논점 51]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537
[논점 52] 주위토지통행권 539
[논점 53] ｢물권적 청구권｣ 주요쟁점 541
[논점 54] 공 유 548
[논점 55] 명의신탁 556
[논점 56] 담보지상권 573
[논점 57] 분묘기지권 576
[논점 58] 전세권 581

[제2부] 가족법 /587

[제3부] 민사소송법

[논점 01] 법원관할 615
[논점 02] 법관의 제척․기피 623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626
[논점 04] 소이익 644
[논점 05] 소송물 이론(대법원 판례 정리) 660
[논점 06]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 665
[논점 07] 중복제소 금지 668
[논점 08]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주요쟁점) 672
[논점 09] 처분권주의․변론주의 679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686
[논점 11] 기간․추후보완․송달 688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698
[논점 13] 증 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710
[논점 14] 소취하 721
[논점 15] 재판상화해․조정 및 청구포기․인낙 729
[논점 16] 소송비용․가집행선고 738
[논점 17] 판결경정 및 재판누락․판단누락 746
[논점 18] 판결확정시기 749
[논점 19]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751
[논점 20] 기판력 755
[논점 21] 청구병합 787
[논점 22] 청구취지변경 806
[논점 23] 반 소 812
[논점 24] 공동소송 817
[논점 25] 선정당사자 831
[논점 26] 공동소송참가 834
[논점 27] 보조참가 835
[논점 28] 독립당사자참가 839
[논점 29] 피고경정 848
[논점 30]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849
[논점 31]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856
[논점 32] 상소심․재심 주요쟁점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