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질 연구

요 약 i
제1장 서 론(이경희) 1
제2장 방송산업 노동실태 조사(이경희) 8
제1절 방송산업 범위설정 및 분류 8
1. 방송산업 범위 및 분류 8
2. 방송산업 근로시간 특례 변화 10
제2절 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및 삶의 질 실태 11
1. 실태조사 개요 11
2. 실태조사 결과 13
제3장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코로나19의 효과 분석(이경희) 66
제1절 선행연구 66
1. 일반적인 영향 분석 67
2. 방송산업 영향 분석 68
제2절 연구방법론 70
1. 분석 자료 70
2. 추정모형 및 분석 방법 71
3. 기초통계 74
제3절 분석 결과 83
1. 근로시간 단축제의 효과 83
2. 코로나19의 효과 차이 분석 91
제4절 소 결 98
제4장 방송산업 종사자에 대한 질적 분석: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근로계약에 따른 일?시간 경험 분석(노성철) 101
제1절 들어가며 101
제2절 사례조사 개요 103
1. 프리랜서 방송작가 103
2. 방송사 K의 고용형태 변화 106
제3절 사례조사 방법 109
1. 1차 조사(2017년 8월～10월) 109
2. 2차 조사(2020년 3월～9월) 109
제4절 프리랜서 방송작가로서 노동시간 경험 111
1. 근로시간주권에 대한 구조적 제약과 일상적 시간빈곤 113
2. 근로시간주권에 대한 전략적 제약과 시간빈곤의 장기화 115
3. 근로시간주권에 대한 인지적 제약과 시간빈곤의 내면화 120
제5절 기간제 근로계약 작가로서 노동시간 경험 124
1. 개인 수준의 근로계약 전환 경험 124
2. 조직 수준의 근로계약 전환 경험 127
제6절 소 결 129
제5장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율과 정책적 개선 방안(김근주) 132
제1절 연구의 배경 132
제2절 방송산업의 특성과 노동조건의 규율 133
1.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133
2. 방송산업의 법적 규율 135
3. 방송산업 관련 법령에서의 근로조건 규율 141
제3절 코로나19에 따른 방송산업의 영향 142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송산업의 변화 142
2. 코로나19에 따른 방송산업 지원 정책 144
3. 코로나19가 사업장 내 근로시간 규율에 미친 영향 147
제4절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율 148
1. 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규율 방식 148
2. 최대 52시간제 시행과 산업 제도의 변화 150
3. 근로시간 규율과 관련된 쟁점 152
4. 공정거래법을 통한 근로시간 규율 160
5. 근로자성 확대 문제 164
6. 향후 제도적 과제 166
제5절 소 결 16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경희) 170
제1절 조사 및 분석 결과 요약 170
1. 실태조사 결과 170
2. 근로시간 단축제의 효과 및 코로나19의 효과 차이 분석결과 181
3.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근로계약에 따른 일?시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18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5
참고문헌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