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i

제1장 서 론(손연정)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4

제2장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국내외 정책(손연정) 6
제1절 필수노동자 정의 6 제2절 선행연구 10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관련 논의 및 지원정책 사례 13
제4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논의 경과 24
제5절 소 결 30

제3장 필수노동자 현황과 노동실태 분석(정성미) 33
제1절 필수노동자 현황과 추이 33
제2절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환경 47
제3절 소 결 59

제4장 필수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조혁진) 61
제1절 필수서비스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61
제2절 필수서비스 이용자 심층면접 조사 89
제3절 소 결 115

제5장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실태조사(노세리) 118
제1절 들어가는 말 118
제2절 어떻게 필수노동을 지원할 것인가 120
제3절 필수노동 수행자 보호 및 지원 인식 조사 124
제4절 필수노동 지원 실태 227
제5절 소 결 241

제6장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체제와 그 함의(박명준) 247
제1절 도 입 247
제2절 독일의 산업별 임금교섭 시스템:원론적 개관 250
제3절 독일 필수사회서비스직들의 임금교섭방식과 임금체계 256
제4절 소 결 281

제7장 결 론(손연정) 28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85
제2절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향성 289 참고문헌 292

[부록] 필수노동 보호 및 지원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