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근로자 근로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

제2장 현행 노동관계법령의 상황과 문제 유형의 재구성 7
제1절 서 론 7
제2절 사용자 개념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7
제3절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한계선 긋기 15

제3장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공동사용자 법리의 전개 24
제3절 공동사용자 지위에서 고용조건 지휘통제권의 정도 27
제4절 파견용역 고용관계의 공동사용자 41
제5절 소 결 43

제4장 요약 및 결론 44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