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보건의료법의 세계

머리말 5

제1편 보건의료법 세계로의 초대 25

제1장 법의 일반이론 27
제1절 법의 개념과 목적 27
제2절 법의 체계와 존재형식 28
제3절 보건의료인에게 필요한 헌법조항 32
1.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 32
2. 보건의료 관련 헌법조항 33

제2장 보건의료법의 개관 39
제1절 보건의료의 개념 39
1. 의료와 보건 39
2. 보건의료 40
제2절 보건의료와 법의 관계 41
1. 보건의료와 법의 개입 41
2. 보건의료법과 보건의료법학 42
제3절 보건의료법의 사고방식 43
1. 보건의료법은 환자보호를 위한 법이다. 43
2. 보건의료법은 공공성이 강하다. 44
3. 보건의료법의 새로운 영역은 생명윤리이다. 45
제4절 보건의료법의 체계 46

제3장 보건의료제도의 구성요소 48
제1절 보건의료인과 면허제도 48
1. 보건의료인 구분 및 임무 48
2. 보건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49
3. 권리와 의무 51
제2절 의료제공기관 53
1. 의료기관의 구분 53
2. 의료기관의 종별 요건 53
제3절 의료행위와 의료계약 55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제한 55
2. 의료계약 57

제4장 환자의 권리 60
제1절 환자권리와 자기결정권 60
1. 환자권리의 의미 6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61
제2절 환자의 권리와 진료정보의 보호 61
제3절 보건의료법과 환자의 권리 규정사항 63
1. 보건기본의료법과 환자의 권리 63
2. 의료법과 환자의 권리 64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환자의 권리 66

제2편 보건의료법의 세계 67

제1장 보건의료의 기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69
제1절 보건의료기본법 69
제2절 의료법 78

제2장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 102
제1절 지역보건법 102
제2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9
제3절 혈액관리법 129
제4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8
제5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161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61
2. 약사법 162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62
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163

제3장 공중보건에 관한 법률 164
제1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4
제2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5
제3절 검역법 202
제4절 국민건강증진법 216
제5절 정신보건법 등 227
1. 정신보건법 227
2. 모자보건법 228
3. 학교보건법 229
4. 결핵예방법 229
5. 암 관리법 230
6. 건강검진기본법 231

제4장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법률 232
제1절 국민건강보험법 232
제2절 의료급여법 등 264
1. 의료급여법 26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5

제5장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267
제1절 생명의 탄생과 법률 267
1. 생식보조의료(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267
2. 인공임신중절 271
제2절 생명의 종말과 법률 274
1. 뇌사문제와 장기이식 274
2. 안락사와 존엄사 282

제3편 의료분쟁과 그 해결 289

제1장 의료분쟁의 개관 291
제1절 의료행위 개념 확대와 무면허 의료행위 291
1. 의료행위 개념의 확대 291
2. 의료행위의 특성 292
3. 무면허 의료행위 294
제2절 의료분쟁과 보건의료인의 법률상 책임 296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행위의 적법요건 296
2. 보건의료인의 법률상의 책임 298

제2장 의료분쟁의 해결방법 300
제1절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해결 300
1. 당사자 간 화해 300
2. 재판상의 화해 301
3. 의료분쟁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