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범죄와 AI

AI 세상 속의 범죄와 범죄 예방

01 위험한 물건을 제작하는 AI
02 현실을 조작하는 AI
03 증거를 인멸하는 AI
04 AI의 전쟁범죄
05 AI 스파이
06 디지털 감시 사회의 AI
07 디지털 포렌식 AI
08 범죄심리분석사 AI
09 AI 경찰, 검찰
10 AI 범죄 예방 방법

AI가 제조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총기보다는 마약이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다. 가장 보수적 대응책은 3D 프린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통제 아래 허가를 한 후 감시하는 방식이다.

중앙집권제 국가에서 효과적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3D 프린터를 구성하는 부품이 3D 프린터에만 특화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3D 프린터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3D 프린터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범용 부품들이다. 그래서 3D 프린터용 부품이라는 이유로 규제할 수가 없다.

－01_“위험한 물건을 제작하는 AI” 중에서

인멸이란 ‘자취도 없이 모두 없애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24). 증거인멸죄의 행위 유형에는 인멸 외에 은닉, 위조, 변조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I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는 일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증거물이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다면 AI를 이용한 증거인멸은 100%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부터 ‘행정전산화’가 시작돼서 1990년대 말에는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가 디지털로 전환됐다.

－03_“증거를 인멸하는 AI” 중에서

AI는 가치중립적이어서 코딩하는 사람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공헌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재 체제를 위해 얼마든지 재주를 부릴 수도 있다. 디지털 감시 사회가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려면, AI를 이용한 독재 국가의 만행을 AI로 감시하고 파헤쳐 고발하고, 그 안에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 AI를 잘 활용해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06_“디지털 감시 사회의 AI”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