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요약문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 2 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제1절 규제 심사 상정 안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제2절 2016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비용
제3절 2016년 규제개선 주요 과제 중 규제비용 절감 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

제 3 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 정비 지원
제1절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일몰 도래 규제 검토

제 4 장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ICT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제1절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제2절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제 5 장 연구 성과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성과 및 의의
제2절 향후 계획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 1. 과학기술·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참고 2. 과학기술·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참고 3.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참고 4.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