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관리 실태 및 활용 전략 연구

요약
1. 연구의 개요
2. 국유지 활용실태
3. 국유지 활용전략
4.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5. 제도개선방안
6.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식
7. 정책건의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국유지 관리 및 활용실태
1. 국유지 관리정책의 변화
2. 국유지 관리 현황
3. 국유지 활용·개발 현황
4. 국유지 활용여건 분석

제3장 국유지 활용전략
1. 국유지 분포·유형분석
2. 국유지 활용 기본방향
3. 국유지 분포 유형별 활용전략

제4장 국유지 활용계획 수립
1. 국유지 활용계획의 기본방향
2. 수원시
3. 성남시
4. 용인시

제5장 제도개선방안
1.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2. 국유지 활용계획제도 도입
3. 기부 대 양여 방식
4. 갈등관리방안

제6장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방식
1. 민간자본의 활용방안
2. 기존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3. 새로운 사업추진방식 도입

제7장 정책건의
1. 단기적 정책건의
2. 중장기적 정책건의

부록
- 지자체별 국유지 현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