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2장 책임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책임의 원칙의 개념
2. 책임성의 이행 방안 : 프라이버시 관리 프로그램
3. 소결 :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사업자 법 위반 유형 및 원인 분석
제1절 기업 대상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2. 기초 응답분석 결과
3. 법위반 유형 분석
4.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 분석
5.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분석
6. CPO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분석
제2절 개인 이용자 대상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2. 개인정보 침해경험 분석 결과
3.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활동들의 중요도 분석
제3절 설문조사 결과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책임성 강화 방안
제1절 처리단계별 개인정보 관리 현황 분석
제2절 의무조치 미준수에 대한 원인 분석
제3절 개인정보처리자 보호조치 의무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강화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프로세스 정립

제5장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1. 현행법상 개인정보 위?수탁 규정에 대한 검토
2. 개인정보 위?수탁 형태와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
3.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

제6장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방안
1.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현황
3.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현황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
5. 개인정보취급자 책임성 강화 방안

제7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 방안
1. 배경 및 문제점
2.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유사 분야의 내부 통제를 위한 책임자 지정 제도 현황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의 개선 방안

제8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및 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제1절 법정손해배상 제도
1. 개요
2. 해외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분석
3. 국내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4. 제도 개선 방안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서론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 및 국내 도입 현황
3.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분석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점
5. 국내 도입될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안
제3절 집단소송제도
1. 집단소송제도의 개요
2. 집단소송의 유형 및 국내 집단소송 제도 소개
3. 해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 사례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상 집단소송제도의 분석 및 개선책
제4절 징벌적 과징금 제도
1.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개념
2.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제도
3. 현행 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과징금 규정 및 도입예정 개정안
4. 현행 과징금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향

제9장 개인정보보호 외부감사제도 도입 방안
1.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
2. 주식회사의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3. 개인정보 시행현황 공시제도와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4. 개인정보 처리현황 공시제도와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제10장 기타 정책 제안
제1절 정보보호 보험 가입의 의무화
1. 개요
2. 해외 정보보호 보험의 운영 현황
3. 국내 개인정보유출관련 보험상품 운영 현황
4. 제도 개선 방안
제2절 사고 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1. 개요
2. 사고 대응계획 수립의무의 법제화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도입안
4. 제도 개선 방안

제11장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