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고서 :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

제 1 장 서론

제 2 장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ICT 및 과학기술의 성장기여
제 1 절 국내 경제성장 추세의 변화
1. 경제성장률 둔화
2. 잠재성장률 저하
3.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4. 고용창출력 저하
5. 노동생산성 둔화
제 2 절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 제조업의 비중 변화 추이
2. ICT산업의 구성 변화
3. 산업간 노동생산성 추이
제 3 절 경제성장에서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1. 문헌연구
2. 4차 산업혁명 도래와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제 3 장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
제 1 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1. 생산성 계정
2. 산업분류 (2017)
3. 자산분류 (2017)
4. 이용 데이터
제 2 절 산업별 생산계정 구축 방법론
1. 생산계정
2. 상위부문 집계 방법론
제 3 절 산업별 자본계정 구축 방법론
1. 자본계정
2. 자본스톡 관련 기본개념
3. 순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4. 생산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제 4 절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구축 방법론
1.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방법론
3.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총고정자본형성 추계
제 5 절 산업별 노동계정 구축 방법론
1. 노동계정
2.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방법론
3. 산업별 노동의 구성
4. 노동서비스
제 6 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구축 방법론
1. 개요
2.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방법론
3.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4.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결과
제 7 절 생산성 계정을 통해 살펴본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1. 부가가치
2. 노동생산성
3. 투자 및 순자본스톡
4. 자본서비스
5. 노동

제 4 장 우리나라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성장의 원천
제 1 절 성장회계 분석
1. 성장회계
2. 산업별 생산함수
3. 상위 부문 집계
제 2 절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성 및 성장기여 분석
1. 전산업 성장회계
2. 제조업
3. 서비스업
4. ICT산업
5. 비ICT산업
제 3 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및 성장기여 현황 국제비교
1. 개요
2. 부가가치 증가율 비교
3. 총요소생산성 비교
4. 자본의 성장기여
5. 노동의 성장기여
제 4 절 산업별 자원배분 효과 분석
1. 개요
2. 산업간 자원배분에 따른 생산성 개선
제 5 절 관심 변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성장회계의 민감도 분석
1. 노동서비스 시뮬레이션
2. 노동소득 분배율 시뮬레이션
3. ICT 물가지수 시뮬레이션

제 5 장 산업별 생산효율성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개요
제 2 절 선행연구
제 3 절 산업별 효율성 추정
1. 효율성 개념
2. 추정 방법
3. 추정 결과
제 4 절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5 절 소결

제 6 장 ICT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R&D 기술파급효과 및 ICT산업 구조분해분석
제 1 절 R&D 기술파급효과 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2 절 ICT산업 구조분해분석
1. 분석 방법
2. 분석 결과
제 3 절 소결

제 7 장 주요 국가 간 ICT산업 정책효과 분석
제 1 절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1.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구조
제 2 절 5국가 ICT산업 사회계정행렬
제 3 절 ICT산업 정책효과 분석
1. 정책 실험
2. 분석 결과
제 4 절 소결

제 8 장 산업별 ICT와 과학기술 활용도 분석
제 1 절 산업별 ICT자산과 혁신자산 활용 분석
1. 개요
2. 산업별 ICT 투자 현황
3. 산업별 ICT 자본스톡 보유 현황
4. 산업별 혁신자산 투자 현황
5. 산업별 혁신자산 자본스톡 보유 현황
제 2 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1. 개요
2. ICT 중간투입률 추계
3. ICT 중간투입률 추이
제 3 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분석
1. 개요
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측정
제 4 절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활용도 분석
1. 개요
2. 전산업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3.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제 9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ICT와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분류체계
[부록 2]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부록 3] 국가별 성장회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