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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리백서 2022

공적자금 관리백서 2022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지은이)
진한엠앤비(진한M&B)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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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리백서 202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적자금 관리백서 202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9051028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3-10-25

책 소개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그간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간한 백서다.

목차

제1부 공적자금 개요
Ⅰ. 공적자금의 개념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Ⅲ.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현황
Ⅳ. 공적자금의 순환

제2부 공적자금Ⅰ
제1장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
Ⅰ.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
Ⅱ. 공적자금 지원 원칙 및 방식
Ⅲ.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실적
Ⅳ.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
Ⅴ. 유형별 세부 지원 현황
제2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Ⅱ.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실적
Ⅲ. 자산관리공사의 회수 실적
Ⅳ. 기타 정부 등의 회수 실적
제3장 공적자금의 상환
Ⅰ. 공적자금 상환대책
Ⅱ. 상환 실적
Ⅲ. 2023년도 공적자금 상환계획
제4장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Ⅰ. 공적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관리 현황
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관리
Ⅲ. 파산재단의 관리
Ⅳ.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제5장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경과
Ⅰ. 추진 배경
Ⅱ. 2010년∼2012년 경영권 매각 추진
Ⅲ. 2013년∼2014년 자회사 분리 매각 추진
Ⅳ. 2015년~2016년 과점주주 매각 추진
Ⅴ. 지주체제 전환 및 매각로드맵
제6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사후관리
Ⅰ. 청산 현황
Ⅱ. 잔여재산 반환 후 사후관리
제7장 향후 추진과제

제3부 공적자금 Ⅱ
제1장 새로운 공적자금의 조성
Ⅰ. 조성 배경
Ⅱ. 금융안정기금
Ⅲ. 구조조정기금
제2장 공적자금의 지원
Ⅰ. 공적자금 지원 개요
Ⅱ. 자산관리공사의 지원 실적
Ⅲ. 유형별 세부 지원현황
제3장 공적자금의 회수
Ⅰ. 공적자금 회수 개요
Ⅱ.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실적
제4장 구조조정기금 청산
Ⅰ. 청산원칙
Ⅱ. 잔여재산 국고 귀속
Ⅲ. 청산 종결 및 사후관리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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