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24

제1편 산재·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제1장 보험가입 대상
제2장 보험가입자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제3편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
제1장 보험 가입 근로자
제2장 근로자 가입, 탈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제3장 근로자 전근(전보), 휴직, 변경, 정정, 취소

제4편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제1장 보험료 산정
제2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제3장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제5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제1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2장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제3장 두루누리 부당지원금의 환수

제6편 예술인 고용보험
1. 고용보험 적용
2. 피보험자격 관리
3. 보험료 산정·부과
4. 실업급여
5. 출산전후급여 등
6. 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비교

제7편 노무제공자 산재·고용보험
제1장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제2장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8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9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10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11편 참고 사항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