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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관련)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58720
· 쪽수 : 250쪽
· 출판일 : 2025-04-0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29058720
· 쪽수 : 250쪽
· 출판일 : 2025-04-08
책 소개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Ⅰ. 법의 목적
Ⅱ. 정의
Ⅲ.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Ⅵ.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Ⅶ.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Ⅷ.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Ⅹ.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배치기준
시행령 제2조 별표1 직업성질병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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