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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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9065315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6-08-21

책 소개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중대산업재해수사과(舊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서 질의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발간한 질의회시집이다.

제1장 총칙(정의)
1. 중대산업재해
2. 종사자
3. 경영책임자

제2장 중대산업재해
1. 적용범위(법 3조)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4조)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5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3장 그 밖의 쟁점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