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PART 01 재정관리의 기초
CHAPTER 01 재정관리의 기본원칙
Ⅰ.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
Ⅱ. 정부의 역할변화와 민영화(Privatization)
Ⅲ. 정치, 대표, 의사결정
Ⅳ. 정부 간 계층구조
Ⅴ. 공공기관과 재정
Ⅵ. 요약 및 소결

CHAPTER 02 재정의 범위
Ⅰ. 왜 재정범위가 중요한가?
Ⅱ. 재정통계범위와 국가채무
Ⅲ. 제도적 환경의 변화
Ⅳ. 국가채무 범위의 추가적 검토
Ⅴ. 재정통계범위와 국민부담
Ⅵ. 결론

CHAPTER 03 정부회계
Ⅰ. 회계의 개념
Ⅱ.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기준
Ⅲ. 회계원리(accounting principles)
Ⅳ. 국가회계의 실제
Ⅴ. 재정정보


PART 02 예산과 지출관리
CHAPTER 04 예산과정의 논리
Ⅰ. 예산과 관리
Ⅱ. 예산과정의 단계
Ⅲ. 예산편성단계의 집권화
Ⅳ. 예산집행단계의 집권화
Ⅴ. 예산집행과 성과통제
Ⅵ. 예산안 OECD 준칙
Ⅶ. 재정관리 연계체계 구축
Ⅷ. 예산관리시스템의 개혁과제

CHAPTER 05 예산심사
Ⅰ. 예산심사제도와 관행
Ⅱ. 예산심사 현황에 대한 진단
Ⅲ. 예산심사 개선방안
Ⅳ. 요약

CHAPTER 06 예산구조
Ⅰ. 재정운용 여건
Ⅱ. 예산구조
Ⅲ.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

CHAPTER 07 예산수단과 실제
Ⅰ. 성장률 전망
Ⅱ.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
Ⅲ. 예산편성
Ⅳ. 예산집행
Ⅴ. 성과관리 및 결산

CHAPTER 08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Ⅰ.비용-편익분석 개념
Ⅱ. 비용-편익분석 기법
Ⅲ. SOC사업 비용-편익분석 사례
Ⅳ. 환경복원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사례
Ⅴ.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적용: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PART 03 세입관리
CHAPTER 09 조세이론과 세입관리
Ⅰ. 조세의 기초이론
Ⅱ. 우리나라 조세부담의 일반적 구조
Ⅲ. 개별 조세론
Ⅳ. 세입관리와 세수추계
Ⅴ. 조세지출예산

CHAPTER 10 조세개혁
Ⅰ. 서론
Ⅱ.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체계 변화의 특징
Ⅲ. 쟁점과 정책과제
Ⅳ. 장기적 조세개혁
Ⅴ. 단기적 조세개혁

CHAPTER 11 세무행정
Ⅰ. 세정선진화는 영원한 과제인가
Ⅱ.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원칙
Ⅲ.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
Ⅳ. 세무행정 개혁방안


PART 04 재정관리 현안
CHAPTER 12 지방재정
Ⅰ. 서론
Ⅱ. 재정분권화 이론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현황 및 특징

CHAPTER 13 교육재정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재정 현황
Ⅲ. 지방교육재정정책과제
Ⅳ. 고등교육 재원배분전략
Ⅴ. 고등교육재정현황과 정책과제

CHAPTER 14 부채관리
Ⅰ. 서론
Ⅱ. 공공채무 현황
Ⅲ. 공공부채 개선방향
Ⅳ. 결론

CHAPTER 15 현금관리
Ⅰ. 서론
Ⅱ. 현금관리의 의의와 구성요소
Ⅲ.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Ⅳ. 지방교육자치단체 사례분석
Ⅴ. 효율적인 현금관리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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