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이윤호)

제1편 교정기본론

제1장 교정의 특성

제1절 교정의 복잡성 2
제2절 교정의 종합과학성 3

제2장 교정의 이념

제1절 개 관 4
제2절 형벌의 정당성과 교정의 목적 9
1. 처벌을 위한 교정 9
(1) 응보(retribution)로서의 목적 10 (2)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목적 12
2. 교화개선(rehabilitation)을 위한 교정 22
(1) 교화개선의 이해 22 (2) 교화개선모형의 철학적 기초 24 (3) 교화개선모형의 평가 26
3. 사법정의(justice)를 위한 교정 29
(1) 정의모형의 개관 29 (2) 정의모형의 평가 31

제3장 교정의 역사

제1절 교정사의 단계 33
1. 복수적 단계 33
2. 위하적 단계 33
3. 교육적 개선단계 34
4. 과학적 처우단계 34
5. 사회적 권리보장단계 35
제2절 우리나라의 행형사 35
1.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35
(1) 고조선시대의 행형 35 (2) 삼국시대의 행형 36 (3) 고려시대의 행형 36
2. 조선시대행형의 특징 36
(1) 행형관장기관 37 (2) 형벌제도 37 (3) 휼형제도 40
(4) 감옥제도 40 (5) 형구(刑具) 40 (6) 법외(法外)의 형벌 41
3. 우리나라의 근대적 행형 41
(1) 갑오개혁시 행형관계법 41 (2) 광무시대 행형관계법 42 (3) 융희시대 행형관계법 43
(4) 일제침략기의 행형 43 (5) 미군정시대의 행형 43
4. 우리나라의 현대적 행형 44

제2편 교정관리론

제1장 구 금

제1절 구금의 목적 46
제2절 구금의 방법 48
1. Pennsylvania system 48
2. Auburn system 49
3. Pennsylvania system과 Auburn system의 비교논쟁 50
제3절 구금시설의 보안수준 51

제2장 교정관리의 특성

제3장 교정시설의 관리

제1절 개 관 56
제2절 교정시설관리의 특성 57

제4장 수형자의 권리

제1절 수형자권리의 기초와 특성 62
1. 수형자권리의 발전 62
2. 수형자권리의 특성 64
제2절 수형자권리의 주요 내용 66
1. 절차적 권리 67
2. 실질적 권리(substantive rights) 68
(1) 서신검열 68 (2) 종교의 자유 69
(3)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70 (4) 처우받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 71
제3절 수형자의 권리의 보호와 침해구제제도 72
1. ombudsman 72
2. 재소자불평처리위원회 73
3. 중 재 74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75
제4절 수형자권리운동의 평가 75

제5장 과밀수용

제6장 수용사고

제1절 수용사고의 유형 83
1. 자 해 83
2. 폭력사고 84
3. 난동사고 84
4. 도주사고 85
제2절 수용사고의 원인 85
1. 수용의 부문화 85
2. 구조적.제도적 요인 87
제3절 수용사고의 예방 89
1. 기본적 기능여건의 조성 89
2. 수용관리의 개선 89
3. 처우의 개선 91

제3편 교정문화론

제1장 교도관의 세계

제1절 교도관의 일과 임무 94
제2절 교도관의 의식과 태도 96
1. 재소자와의 관계 96
2. 교도관의 소외감(alienation) 97
3. 교도관의 태도에 대한 조직의 영향 98
제3절 교도관의 부문화 99
제4절 교도관의 곤경과 대처 101
1. 위 험 성 101
2. 통제력의 상실 102
3. 외부통제와 간섭의 증대 103
4. 역할갈등 103
5.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탈진 104

제2장 재소자의 세계

제1절 교도소화(prisonization) 106
1. 교도소화 106
2. 교도소화의 설명모형 109
(1) 박탈모형 109 (2) 유입모형 111 (3) 통합모형 112
제2절 재소자문화 114
1. 재소자 부문화 114
(1) 범죄지향적 부문화 114 (2) 수형지향적 부문화 115
(3) 합법지향적 부문화 115 (4) 여성재소자의 부문화 116
2. 재소자 부문화의 내재화와 교정기관의 대응 117
(1) 부문화에의 차별적 참여 117 (2) 재소자문화의 수정 118
3. 재소자의 역할유형 119

제4편 분류심사론

제1장 분류와 누진

제1절 분류심사제도 126
제2절 누진처우제도 133
1. 누진처우의 태동 133
2. 누진처우의 구분 134
(1) 고 사 제 134 (2) 점 수 제 135

제2장 분류심사의 기초

제1절 분류의 개관 137
1. 분류의 정의 137
2. 분류의 목적 139
(1) 공공안전의 확보 139 (2) 효율적 재소자관리 139
(3) 비용-편익적인 운영 139 (4) 효과적인 교정시설의 건축과 개보수 140
3. 분류의 기본원리 140
(1) 성별 중립성 140 (2) 최소제한의 원리 140 (3) 분명한 목표 141
4. 분류의 중요성 141
5. 분류의 기능 142
6. 분류심사의 영역 145
7. 분류운용과 관련된 쟁점 146
(1) 과밀수용의 영향 146 (2) 훈련된 분류직원에 대한 접근 146
(3) 서비스에 대한 접근 147 (4) 명확한 정책 147
제2절 분류의 역할 147
1. 관리자의 역할 147
2. 분류제도의 가치설정 148
3. 분류과정의 설정과 정보의 전달 148
4. 분류의 절차 149
5. 분류의 응용 150
제3절 기존분류의 관행 151
1. 제도의 분석 151
2. 기존제도의 문서화 152
(1) 문서의 취합 152 (2) 재소자자료 152
(3) 분류과정의 도해 152 (4) 분명한 형사제재의 목적 153
(5) 관리도구로서의 분류제도 153 (6) 분류목표와 기타 관심사항의 구분 153
(7) 분류심사의 위험성요소 153 (8) 분류프로파일 154
3. 성별분류방식의 허점 154
제4절 객관적 분류제도 155
1. 분류변혁의 태동 155
2. 초기의 객관적 분류제도 159
3. 객관적 분류제도를 위한 조직구조 160
4. 객관적 분류의 목적 160
(1) 과밀수용의 관리 161 (2) 재무관리와 제한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 162
(3) 양질의 의사결정 162 (4) 교도소관리와 운영 163
(5) 교정기획과 심사 163 (6) 공공의 안전과 보호 164
5. 객관적 분류의 조건 165
6. 객관적 분류의 경험적 평가 165
7. 객관적 분류의 미래쟁점 167
(1) 객관적 분류제도의 타당성검증 167 (2) 총체적인 객관적 분류제도 167
(3) 성별문제 168 (4) 중간제재 168

제3장 분류의 접근방식

제1절 내부관리목적의 분류제도 169
1. 재소자의 분류와 관리 169
2. AIMS분류제도 170
3. PMC분류제도 171
(1) 선택적 개입상황과 선택적 개입치료그룹 172 (2) 케이스워크/통제그룹 172
(3) 환경구조그룹 173 (4) 제한적 고정그룹 174
4. 내부분류제도의 운영 174
제2절 재소자분류의 전망 175
1. 수용인구증대와 과밀수용의 지속 176
2. 재소자분류제도의 실행상의 쟁점 176
(1) 재소자분류자문위원회의 설치 176 (2) 실제 실행 전의 분류제도에 대한 시험 177
(3) 분류제도의 자동화 177 (4) 충분한 인력과 훈련자원의 제공 177
(5) 평가결과에 기초한 제도의 변화와 심사의 대비 177
3.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의 활용증대 178
4. 특수재소자와 특수처우를 요하는 재소자의 부상 178
5. 내부분류제도의 역할부상 179

제5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육과 작업

제1절 교정교육 182
1. 교정교육의 이론적 기초 182
2. 교정교육 프로그램 현황 183
3. 교정교육의 평가 183
제2절 교도작업 185

제2장 교정상담

제1절 시설중심기법에 관한 이해 192
1. 시설중심기법의 개념 193
2. 시설 내 기법의 내용 193
3. 시설 내 기법에 대한 평가 194
(1)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내용의 보강 195 (2) 교정상담의 전문화필요 196
(3) 범죄의 극악화?비정상화로 인한 치료개념의 도입 197 (4) 민간전문인들의 참여 198
(5) 지역사회프로그램의 보강 198
제2절 교정상담의 이해 199
1. 교정상담의 개요 199
2. 교정상담의 목적 200
3. 교정상담의 환경 201
4. 교정상담과 Team Approach 202
5. 교정상담의 과정과 유형 202
6. 교정상담자의 특수성 203
(1) 고용기준 203 (2) 의무와 책임 204 (3) 특수문제와 도전 205
제3절 교정상담의 기법 208
1. 심리요법 208
(1) 개별심리요법(individual psychotherapy) 210 (2) 집단심리요법 213
2. 행동수정 216
3. 사회요법 217
(1) 환경요법 217 (2) 긍정적 동료문화(positive peer culture) 219
4. 물리요법 220
제4절 교정상담의 효과 221
1. 자발성의 확보 221
2. 분류심사결과와 참여상담의 일치성 221
3. 교정상담의 성공요건 222

제3장 교정처우의 구분

제1절 폐쇄형 처우 225
1. 수형자자치제 225
2. 선시제도 226
제2절 개방형 처우 226
1. 개 관 226
2. 개방처우의 형태 227
(1) 개방교도소 227 (2) 외부통근과 통학 230 (3) 귀 휴 232
(4) 부부 및 가족접견 233 (5) 카티지제도 234 (6) 주말구금제도 235
(7) 기타 개방처우 236
제3절 사회형 처우 237
1. 구금의 대안으로서 중간처벌 237
(1) 개 관 237 (2) 구체적 대안의 유형 242
2. 지역사회교정 252
3. 보호관찰 260
4. 중간처우소 268
5. 비행소년에 대한 지역사회교정 273
(1) 청소년봉사국 273 (2) 대리가정 276 (3) 집단가정 277
(4) 주간처우 278 (5) Outward Bound 278

제6편 특수교정론

제1장 여성범죄자의 교정

제1절 여성범죄자교정의 특성 284
1. 차 별 성 284
2. 동등성의 결여 285
(1) 공공의 관심 285 (2) 교정처우의 불평등성 286
3. 여성수형자의 모성 287
제2절 여자교도소의 수인사회 291
제3절 여성범죄자의 교정관리와 처우 293
1. 교정관리 293
2. 교정처우 294

제2장 청소년범죄자의 교정

제1절 소년사법제도의 철학적 기초 296
1. 국친사상 296
2. 소년법원 298
3. 소년교정의 이념적 목표 302
4. 소년교정의 모형 303
제2절 소년범죄자의 수용처우 305
1. 조직과 행정모형 305
2. 사회체계 307
3. 처 우 309
제3절 소년사법의 쟁점 312
1. 지위범죄자의 비시설수용 312
2. 소년범죄자의 분류 313
3. 소년사건의 형사사건화 316
제4절 소년사법의 추세 316

제3장 특수범죄자의 교정

제1절 정신질환범죄자 318
제2절 약물범죄자 321
1. 마약범죄자 321
2. 알코올중독범죄자 322
제3절 성범죄자 323
1. 강간범죄자 323
2. 아동성학대 324
3. 매춘범죄자 325
제4절 상황범죄자 326
제5절 직업범죄자 328
제6절 화이트칼라범죄자 330
제7절 특수수형자 331
1. 고령수형자 331
2. 장기수형자 332
3. 외국인 수형자 334

제7편 미래교정론

제1장 남녀공동/공학교도소

제1절 개 관 336
제2절 특 성 338
제3절 모 형 341
1. 프로그램적 모형 341
(1) 재통합모형 341 (2) 시설통제모형 342 (3) 요법처우모형 342
2. 비프로그램적 모형 343
(1) 감시와 제재모형(surveillance and sanction model) 343 (2) 대체선택모형 344
제4절 평 가 345

제2장 교정의 민영화의 현안

제1절 민영화의 배경 350
1. 교정수요의 증대 350
2. 교정경비의 증대와 효율성 351
3. 공공교정행정의 실패 352
제2절 민영화의 현주소 353
1. 교도작업분야의 민영화 354
2. 서비스분야의 민영화 355
3. 비시설수용분야의 민영화 356
제3절 민영화의 쟁점 356

제3장 교정에 있어서의 피해자 역할증대와 회복적 사법의 지향

제1절 교정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역할 증대 360
1. 교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 361
(1) 시설 내 교정 361 (2) 지역사회교정 361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교정의 대응 362
(1) 피해자 고지(victim notification) 362 (2)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363
(3) 지역사회 고지(community notification) 363 (4) 피해자영향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s) 363
(5) 배상(restitution) 364 (6) 보호관찰조건의 위반 364
(7)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영향에 관한 범법자 교육 364
(8) 피해자-가해자 대화 365 (9) 회복적 사법의 부상 365
제2절 교정에 있어서의 회복적 사법의 지향 366
1.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제 366
2. 회복적 사법의 장점과 문제점 370
찾아보기 375

초판 머리말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에서 지식산업사회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뒤로 하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적인 생활양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양상은 범죄에 있어서도 저연령화, 흉포화 그리고 엽기적 범죄행태로 반영되고 있어 사회전반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통적인 범죄현상과 원인 및 환경은 물론이고, 우리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유형과 원인 및 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범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형사사법제도는 끊임없는 사회집단의 역량 변화와 갈등해결 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범죄자 처벌과 범죄억제를 위한 제도적 모색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를 추구해 왔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교정 또한 지속적인 변화와 제도적 모색,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정이라는 것은 교도소의 조직, 관리, 수형자의 지위, 보안 처분, 피석방자의 보호, 복권 따위와 행형 개혁의 문제 등을 연구를 통하여 사회가 교정활동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정은 형벌의 확실한 집행과 범죄자의 엄격한 처벌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의 시설을 운용하는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실무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특히 범죄자를 어떻게 교정, 교화할 것인가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교재는 범죄자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교정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서는 이미 교정학개론이라는 최초 초판과 두 번에 걸친 개정판으로 출간된 바 있다. 특히 기존의 교정학개론에서는 교정학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행형이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비롯된 규범학적 접근에서 현실적 문제의 해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실적인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에 새로이 발간하는 교정학에서는 기존에 상술하고 있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고, 나아가 ‘제3의 사법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등을 교정의 과정으로서 접근하였다. 특히 최근 모든 형사절차에서 그러하듯 교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통해 교정 자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교정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저술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본 서를 탐독하는 많은 이들에게 향후 교정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서의 출간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언제나 내게 무한한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본 서의 발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저자의 제자 원주 한라대학교 남재성 교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묵묵히 노력해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순석 조교, 김대권 조교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07년 8월
땀방울이 맺히는 어느 무더운 날 목멱산 연구실에서
저자 이 윤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