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제1편 금 융 이 론

제1장 통화 및 통화정책
제1절 통 화 3
Ⅰ. 통화의 개념 3
제2절 통화공급경로 8
Ⅰ. 중앙은행의 본원적 통화공급 8
Ⅱ.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와 파생적 통화의 공급 11
제3절 통화금융통계 13
Ⅰ. 개 관 표 13
Ⅱ. 국제수지표 15
Ⅲ. 자금순환표 20
제4절 통화정책과 그 목표 23
Ⅰ. 적정통화량의 공급 24
Ⅱ. 통화공급의 생산성 제고 27
Ⅲ. 금리와 환율의 안정 28
제5절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28
Ⅰ. 물가안정목표제 28
Ⅱ. 중간목표제 30
제6절 통화정책 수단과 그 한계 36
Ⅰ. 통화조절수단의 의의와 선택 36
Ⅱ. 양적 조절수단 37
Ⅲ. 질적 조절수단 47
Ⅳ. 통화정책의 한계 48

제2장 금융기관
제1절 금융기관의 기능 52
Ⅰ. 거래비용절감기능 52
Ⅱ. 자산변환기능 54
Ⅲ. 지급결제수단의 창출기능 57
제2절 금융기관의 경영원칙 59
Ⅰ. 유동성의 원칙 59
Ⅱ. 안전성의 원칙 61
Ⅲ. 건전성의 원칙 61
Ⅳ. 수익성의 원칙 62
Ⅴ. 공공성의 원칙 63
제3절 금융산업의 변화 64
Ⅰ. 규제의 진화 64
Ⅱ. 정 보 화 68
Ⅲ. 증 권 화 72
Ⅳ. 국 제 화 75
Ⅴ. 대형화?전문화 80

제3장 금융제도
제1절 제도학파와 금융제도 84
제2절 관계지향적 금융제도와 시장지향적 금융제도 88
제3절 겸업은행제도와 전문은행제도 89
Ⅰ. 겸업의 의의 89
Ⅱ. 겸업의 득실 92
Ⅲ. 겸업의 형태 95
제4절 금융지주회사제도 98
Ⅰ.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98
Ⅱ.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100
제5절 기타 금융제도 102
Ⅰ.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102
Ⅱ.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104
Ⅲ. 코레스은행과 그룹은행제도 105
제6절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106
Ⅰ. 맹아기시대 106
Ⅱ. 개발금융시대 107
Ⅲ. 근대화시대 108
Ⅳ. 금융제도개혁시대 109
Ⅴ. 금융국제화시대 114

제4장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의 논리 117
제2절 금융규제의 논리 121
Ⅰ. 자연독점 125
Ⅱ. 외 부 성 127
Ⅲ. 공 공 재 130
Ⅳ. 정보의 비대칭성 131
제3절 금융규제의 대상 141
Ⅰ. 가격규제 141
Ⅱ. 진입 및 퇴출규제 144
Ⅲ. 건전성 규제 147
Ⅳ.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150
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151
제4절 금융규제의 형태 152
제5절 금융규제의 방향 154

제5장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감독의 의의와 분류 160
Ⅰ. 거시감독과 미시감독 160
Ⅱ. 시장감독과 기관감독 162
Ⅲ.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165
Ⅳ. 기관별 감독과 기능별 감독 167
Ⅴ. 통합감독과 이원감독 168
Ⅵ. 개별감독과 그룹감독 170
Ⅶ. 금융감독의 방향 173
제2절 금융감독기구 175
Ⅰ.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성격 175
Ⅱ.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178
Ⅲ.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179
제3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180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184
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184
Ⅱ. 예금보험제도 187
Ⅲ. 부실금융기관 정리 202
부 록: 주요국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208
제1절 미 국 208
제2절 EU 211

제6장 금융과 산업
제1절 기업의 소유구조 215
제2절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222
제3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223
Ⅰ. 금산분리의 논리 223
Ⅱ. 금산결합의 논리 227
제4절 시장중심제도와 은행중심제도 228
제5절 우리나라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234
제6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바람직한 관계 241
부 록: 주요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247
Ⅰ. 미 국 247
Ⅱ. 영 국 250
Ⅲ. 독 일 251
Ⅳ. 일 본 252

제7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제1절 지배구조이론 255
제2절 금융회사지배구조의 특징 260
제3절 내부지배구조 262
Ⅰ. 주주총회 262
Ⅱ. 이 사 회 264
Ⅲ.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 274
Ⅳ. 컴플라이언스제도 277
Ⅴ. 보상제도 279
제4절 외부지배구조 287
Ⅰ. 증권시장 287
Ⅱ. 경영자인력시장 288
Ⅲ. 이해관계자 289
Ⅳ.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311
부 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314
Ⅰ. 우리나라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314
Ⅱ.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318

제2편 금 융 기 관

제8장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제1절 금융기관의 현황 325
Ⅰ. 금융기관의 분류 325
Ⅱ.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326
제2절 중앙은행 330
Ⅰ. 중앙은행론 330
Ⅱ. 한국은행 338
Ⅲ. 외국환평형기금 344
제3절 금융지주회사 345
Ⅰ.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345
Ⅱ. 금융지주회사의 감독 349

제9장 예금취급기관
제1절 은 행 352
Ⅰ. 일반은행 352
Ⅱ. 특수은행 356
제2절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 359
Ⅰ. 진입 및 퇴출규제 359
Ⅱ. 건전성 규제 361
Ⅲ.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규제 376
제3절 자기자본규제제도 379
Ⅰ. Basel 협약 379
Ⅱ. 자기자본 380
Ⅲ. BIS의 은행리스크 평가방법 384

제10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1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405
Ⅰ. 상호저축은행 407
Ⅱ. 신용협동조합 408
Ⅲ. 새마을금고 410
Ⅳ. 농.수.산림조합 410
Ⅴ. 한국수출입은행 411
Ⅵ. 우 체 국 411
제2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412
Ⅰ. 진입 및 퇴출규제 412
Ⅱ. 경영건전성 규제 412

제11장 금융투자회사
제1절 금융투자업 417
Ⅰ. 금융투자업의 정의 417
Ⅱ. 금융투자업의 종류 419
Ⅲ.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422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425
Ⅰ. 진입규제 425
Ⅱ. 건전성 규제 429
Ⅲ. 영업행위 규제 436
제3절 투자자 보호제도 453
Ⅰ. 공시제도 454
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제도 463
Ⅲ.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471
부 록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 474
Ⅰ. 영업용순자본 474
Ⅱ. 총위험액 476
Ⅲ. 내부모형방식을 이용한 시장위험액 측정 482
부 록Ⅱ: 표준방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시장위험액 산출 484

제12장 기타금융중개기관
제1절 여신전문금융회사 488
Ⅰ. 리스회사 489
Ⅱ. 카드회사 491
Ⅲ. 할부금융회사 493
Ⅳ. 벤처캐피털회사 494
제2절 부실정리회사 495
Ⅰ. 자산관리회사 495
Ⅱ.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496
Ⅲ.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498
Ⅳ.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499
제3절 기타기관 500
Ⅰ. 대부업자 500
Ⅱ. 공적대안금융기관 502
Ⅲ. 유동화전문회사 503
Ⅳ. 공적기금 504
제4절 기타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504
Ⅰ. 진입 및 퇴출규제 504
Ⅱ. 건전성 규제 505

제13장 보험회사 및 연?기금
제1절 보험회사 508
Ⅰ. 보험업의 정의 508
Ⅱ. 생명보험회사 511
Ⅲ. 손해보험회사 513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514
Ⅰ. 진입 및 퇴출규제 515
Ⅱ. 상품 및 가격규제 517
Ⅲ. 모집 및 영업행위 규제 522
Ⅳ. 계약자배당 규제 530
Ⅴ. 건전성 규제 532
제3절 공제사업과 연.기금 544
Ⅰ. 공제사업기관 544
Ⅱ. 연.기금 545
Ⅲ. 공제사업 및 연.기금에 대한 규제와 감독 546
부 록: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RBC제도 549
Ⅰ. 가용자본 산정 549
Ⅱ. 요구자본 산정 550

제14장 금융보조기관
제1절 정부출자기관 558
Ⅰ. 한국무역보험공사 558
Ⅱ. 한국자산관리공사 559
Ⅲ. 한국주택금융공사 560
Ⅳ. 한국투자공사 561
Ⅴ. 중소기업진흥공단 561
Ⅵ. 주택도시보증공사 562
제2절 금융투자업 관계회사 563
Ⅰ. 한국거래소 563
Ⅱ. 한국금융투자협회 565
Ⅲ. 한국예탁결제원 566
Ⅳ. 증권금융회사 568
Ⅴ. 명의개서 대행회사 569
Ⅵ. 자금중개회사 570
Ⅶ. 종합금융회사 571
Ⅷ. 단기금융회사 572
제3절 신용보증기관 573
Ⅰ.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 573
Ⅱ. 신용보증기금 574
Ⅲ. 기술신용보증기금 575
Ⅳ.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576
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6
Ⅵ.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76
Ⅶ. 지역신용보증재단 577
Ⅷ. 대한주택보증(주) 578
제4절 신용정보기관 578
Ⅰ. 신용정보회사 578
Ⅱ. 신용정보집중기관 580
Ⅲ. 신용평가회사 581
제5절 기타유관기관 583
Ⅰ. 금융결제원 583
Ⅱ. 금융정보분석원 583
Ⅲ. 전자서명인증기관 585

부 표 587
국문색인 593
영문색인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