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법

제1부 정책과 법 : 원리와 쟁점

제1장 정책과 법의 관계
1. 정책과 법의 개념
2. 통치구조의 원리와 정책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
3. 정책과 법의 관계
4. 한국의 법문화

제2장 정책과 법이 추구하는 헌법가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 헌법상의 핵심 기본권 내용
4. 가치 간의 상충과 조정

제3장 입법부의 역할과 정책통제 수단
1. 통치의 형태 및 법제적 기반
2. 정부수립 이후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3. 입법과정과 쟁점
4.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쟁점
5.행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제4장 행정부의 정책집행 수단과 쟁점
1.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권자
2.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행정작용의 내용
3. 행정과정상의 주요 쟁점
4. 공법영역에서의 권리구제
5. 행정부의 자체 평가와 감사원의 결산·회계검사

제5장 사법부의 정책관여와 한계
1. 법원과 헌법재판소 개관
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3. 정부수립이후 행정부와 사법부 관계 : 쟁점과 과제
4. 사법부의 정책 관여의 한계
5. 정책동반자로서의 행정부와 사법부

제2부 정책 일반 분야 판례 분석

제1장 안보·통일 정책
1. 통일 정책 개관
2. 통일 정책의 변천과 평가
3.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5. 종합 평가

제2장 국방·병역 정책
1. 국방의무와 병역 제도 개관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5. 종합 평가

제3장 국가균형발전 정책
1. 신행정수도 건설의 구상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내용
2.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과학교육중심도시로의 변경 무산과 세종특별자치시특별법 제정
5. 종합 평가

제4장 경제·산업 정책

1.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헌법규정
2.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5. 종합 평가

제5장 환경보호 정책
1. 개발과 환경권
2.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과제
3. 새만금사업에 관한 대법원 판결
4. ‘한강살리기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례
5. 종합 평가

제3부 교육·문화 정책 분야 판례 분석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생활지도 정책
1. 학교환경의 변화
2. 학생의 법적 지위와 주요 권리
3. 체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학생생활지도 정책 현안과 기본 방향
5. 종합 평가

제2장 교육의 기회균등 정책
1.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기회균등 법 원리
2. 의무교육과 주요 쟁점
3. 학교선택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아동과 학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 사례
5. 종합 평가

제3장 사교육 억제 정책
1.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평생교육법]의 제정취지
2. 사교육 실태와 대책
3. 과외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심야교습 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5. 종합 평가

제4장 지방교육자치 정책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교육권한의 분권화 문제
3.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의 통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방안
5. 종합 평가

제5장 문화 정책
1. 문화주의와 영화
2.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3. 영화 사전심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4. 영상물 등급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5. 종합 평가

제6장 성평등 가족 정책
1. 성평등 가족 정책의 중요성과 헌법적 근거
2. 성평등 정책의 현황
3. 호주제 개관
4. 호주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5. 종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