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개론

제1장개관 1
제1절　이론적 배경　∙2
제2절　목적　∙6
제3절　절차　∙7
제4절　두 개의 시각　∙14
제2장효율성 19
제1절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19
제2절　포즈너 효율성　∙28
제3절　포즈너 효율성과 비용편익분석　∙34
제3장편익과 비용 37
제1절　수요함수와 편익　∙37
제2절　소득효과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41
제3절　일반균형 분석　∙43
제4절　기회비용　∙46
제4장지불의사금액의 측정 51
제1절　시장자료를 사용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52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63
제5장기회비용의 측정 79
제1절　회계가격: LMST 방법　∙79
제2절　노동의 가치: 해리스․토다로(Harris­Todaro) 모형　∙86
제3절　사례　∙87
제6장할인율 97
제1절　개관　∙97
제2절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107
제3절　시간과 할인율　∙114
제7장가중치 119
제1절　이론　∙120
제2절　측정　∙122
제3절　내부가중치　∙129
제8장불확실성 133
제1절　협의의 불확실성　∙134
제2절　위험　∙138
제3절　준옵션과 옵션의 가치　∙146
제9장사례 155
제1절　프로스포츠의 경제적 파급효과　∙156
제2절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제성　∙160
제3절　병역제도 설계　∙168
제4절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경제성　∙177
제10장이론적 기초 183
제1절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184
제2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1: 방법론적 측면　∙187
제3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2: 윤리적 측면　∙192
제4절　비용편익분석 비판 3: 형평성 측면　∙197
제5절　대안적 비용편익분석　∙200

참고문헌 206
찾아보기 208

부록 목차
부록 1 홍수통제법(Flood Control Act) 5
부록 2 스키토프스키 역설 24
부록 3 무역이득 공유제와 칼도․힉스 효율성 25
부록 4 포즈너 효율성과 파레토 효율성 31
부록 5 새만금사업과 매몰비용 48
부록 6 가격탄력성이 일정한 수요함수 60
부록 7 가상적인 경매를 통한 수요함수 추정 61
부록 8 그림자 환율 84
부록 9 생명의 가격 93
부록 10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95
부록 11 수평 가치 105
부록 12 할인율의 사례 112
부록 13 탈러(Thaler)의 사과 118
부록 14 징역의 금전적 가치 173
부록 15 비용편익분석과 손해배상 203

표 목차
[표 1­1] 홍수통제법 제1조 5
[표 1­2] 비용편익분석 절차 7
[표 1­3] 의사결정과 대안 8
[표 1­4] 편익․비용 항목 10
[표 1­5] 1시간의 경제적 가치 12
[표 1­6] 감시자와 사업자가 인식하는 편익과 비용 15
[표 2­1] 스키토프스키 역설의 예 24
[표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15조 26
[표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6~7조 27
[표 2­4] 포즈너 효율성: 단일 사업 35
[표 2­5] 포즈너 효율성: 복수의 사업 36
[표 3­1] 한계효용과 소비자 잉여 38
[표 3­2] 수요함수의 종류와 편익의 크기 43
[표 3­3] 다수 의견 48
[표 3­4] 소수 의견 48
[표 4­1] 쓰레기 배출 요금과 배출량 56
[표 4­2] 보간법의 적용 58
[표 4­3] 가상적인 경매 61
[표 4­4] 조건부 가치추정을 위한 가상적 상황 63
[표 4­5] 개방형 설문지 65
[표 4­6] 설문 항목과 변수: 개방형 설문 65
[표 4­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6
[표 4­8] 지불의사금액의 분포 66
[표 4­9] 지불의사금액의 결정 요인: 회귀분석 67
[표 4­10] 평균적인 지불의사금액: 회귀분석 68
[표 4­11] 단일양분선택형 설문지와 변수 70
[표 4­12] 지불의사의 결정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71
[표 4­13] 지불의사금액의 평균과 중간 값: 로지스틱 회귀분석 72
[표 4­14]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지와 자료 74
[표 4­15] 연속양분선택형 설문지와 자료 75
[표 4­16] 수돗물 공급 방식 76
[표 4­17] 조건부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결과 77
[표 4­18]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설문 결과와 자료 78
[표 5­1] 수출 재화의 회계가격 80
[표 5­2] 잠재적인 수출 재화의 회계가격 81
[표 5­3] 수입 재화의 회계가격 82
[표 5­4] 전기의 회계가격 83
[표 5­5] 시간․여가 활동의 가치 88
[표 5­6] 생명․상해의 비용 90
[표 5­7] 환경 오염의 비용 91
[표 5­8] 범죄의 비용 92
[표 6­1] 할인계수표 99
[표 6­2] 연금계수표 100
[표 6­3] 정부사업의 현재가치 102
[표 6­4] 순편익의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 104
[표 6­5] 영국의 할인율 112
[표 6­6] 탈러의 질문 118
[표 7­1] 분배적 가중치 사례 119
[표 7­2] 조세효과 요약 123
[표 7­3] 소득과 가중치 124
[표 7­4] 민감도 분석과 내부가중치 129
[표 7­5] 민감도 분석과 내부가중치 사례 130
[표 8­1] 불확실성과 편익 135
[표 8­2] 사업별 편익의 기댓값 135
[표 8­3] 사업별 편익의 최댓값 136
[표 8­4] 사업별 편익의 최솟값 136
[표 8­5] 사업별 비관 지수 137
[표 8­6] 경제성장률별․사업별 후회 138
[표 8­7] 사업별 후회의 최댓값 138
[표 8­8] 편익의 확률분포 139
[표 8­9] 편익의 중간값과 최빈값 140
[표 8­10] 편익의 기댓값과 분산 141
[표 8­11]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개발의 기대편익 148
[표 8­12] 외생적 학습의 경우 준옵션의 가치 151
[표 8­13] 내생적 학습의 경우 준옵션의 가치 151
[표 8­14] 댐 건설의 편익: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 152
[표 8­15] 댐 건설의 편익: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154
[표 9­1] 프로축구의 소비자 잉여 159
[표 9­2] 프로축구의 승수효과 160
[표 9­3] 표본 구성 162
[표 9­4] 회귀분석 결과 164
[표 9­5] 학술지당 연간 다운로드 횟수 164
[표 9­6] 논문 편당 누적 다운로드 횟수 165
[표 9­7] 학술지원사업비 166
[표 9­8] 편익․비용 비율 167
[표 9­9] 급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70
[표 9­10] 복무 기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70
[표 9­11] 병역별 수용확률과 수용의사금액 171
[표 9­12] 병역별 수용확률과 수용의사기간 172
[표 9­13] 설문조사의 가상적 상황 173
[표 9­14] 예비 설문조사 174
[표 9­15] 지불(수용)의사금액 및 징역등가 벌금액의 기댓값 175
[표 9­16] 중재대리인 보수 180
[표 9­17] 우리나라 특허법원 사건 수 181
[표 9­18] 사건당 비용 182
[표 9­19] 특허재판부 설치의 편익․비용 비율 182
[표 10­1] 판단상의 편의 190
[표 10­2] 개인의 선호가 의존적인 경우 191
[표 10­3] 사업 효과와 지불의사금액 194
[표 10­4] 천부적인 권리 196
[표 10­5] 크라스웰 모형 198
[표 10­6] 삶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성이 있는 변수 201

그림 목차
〈그림 2­1〉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에지워드 상자 21
〈그림 2­2〉 파레토와 칼도․힉스 효율성: 효용가능경계 21
〈그림 2­3〉 농부와 목동의 사례 31
〈그림 3­1〉 수요함수와 소비자의 효용 39
〈그림 3­2〉 정부사업의 편익 40
〈그림 3­3〉 마샬 수요함수와 보상변화 수요함수 42
〈그림 3­4〉 일반균형 분석 45
〈그림 4­1〉 지불의사금액의 측정 방법 51
〈그림 4­2〉 쓰레기 1kg 배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관측치가 하나인 경우 54
〈그림 4­3〉 가격탄력성이 일정한 수요함수 55
〈그림 4­4〉 선형 수요함수와 가격탄력성이 일정한 수요함수 57
〈그림 4­5〉 쓰레기 1kg 배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관측치가 충분히 많은 경우 59
〈그림 4­6〉 대표적인 소비자의 수요함수 62
〈그림 4­7〉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에서 제시되는 금액 73
〈그림 6­1〉 수평 가치 106
〈그림 6­2〉 자본수익률과 시간선호율 107
〈그림 6­3〉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할인율 114
〈그림 6­4〉 할인 함수 115
〈그림 7­1〉 조세 효과 122
〈그림 8­1〉 기댓값과 분산 140
〈그림 8­2〉 무차별곡선 142
〈그림 8­3〉 위험기피자의 효용함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