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입문

제1장 효율성 1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10
제2절 코우스 정리 ∙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28
1. 법인(法人)_28
2. 상속(相續)_29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책임 원칙 ∙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72
1. 일방 주의 모형_73
2. 쌍방 주의 모형_76
제4절 기타 문제 ∙78
1. 지인 간 분쟁_78
2. 정보_81
3. 보험_85
4. 행위 수준_86
5. 오류와 불확실성_88

제5장 계 약 93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95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97
1. 기본 모형_97
2. 확장된 모형_98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1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103
1. 불능(不能)_103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3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4
4. 강박(强拍)_105
5. 착오_107
제4절 기타 문제 ∙110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10
2. 이행강제_112
3. 장기계약_113

제6장 소 송 117
제1절 효율적인 소송 ∙119
제2절 소송 이론 ∙121
1. 낙관적 기대 이론_122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4
제3절 영미법 사례 ∙126
1. 선택적 소송_126
2. 선례구속 원칙_127
3. 재판과 증거_129
4. 소송비_130
제4절 판사와 변호사 ∙136

제7장 죄와 벌 141
제1절 형사법의 의의 ∙141
제2절 최적 형량 ∙144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_145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_147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_149
제3절 위험과 최적 형량 ∙154
1. 벌금_156
2. 징역_158
제4절 형사정책 ∙165
1. 압수 및 수색_165
2. 묵비권(right of silence)_165
3. 양형거래(plea bargaining)_166
4. 보석(bail)_167
5. 배심원제_168
6.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_170
7. 사형제_172
8. 마약 및 총기 규제_173
9. 언론의 자유_175

제8장 반독점법 179
제1절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180
1. 합리성 검정 규칙과 당연위법 규칙_182
2. 구조·성과 이론_184
3. 시장의 성과_187
제2절 오래된 반독점법과 새로운 반독점법 ∙193
제3절 가격 고정 ∙195
1.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_195
2. 사업자단체_196
3. 재판매가격 유지(resale-price maintenance)_197
제4절 기업결합 ∙199
1. 합병_199
2. 수직적 결합_200
제5절 남용 행위 ∙201
1. 착취 행위_201
2. 방해 행위_202
3. 배제 행위_203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211
제1절 차별적 취급 ∙211
제2절 담합 ∙213
1. 가격 담합_213
2. 생산량 담합_217
3. 의식적 병행행위_218
4. 수직적 담합_220
제3절 합병 ∙222
1. 관련 시장의 획정_222
2. 경쟁 제한성_223
3. 효율성의 항변_224
4. 도산기업의 항변_224
제4절 기타 반경쟁적 행위 ∙225
1.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_225
2. 재판매가격 유지_228
3. 거래 거절_230

제10장 가치 평가 237
제1절 반경쟁적 행위 ∙238
1. 전후(before and after) 비교와 비교시장(benchmark) 방법론_239
2.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예측(forecasting) 접근법_239
3. 계량경제학적 쟁점_241
제2절 환경 소송 ∙244
1.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_245
2.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_247
제3절 증권 소송 ∙250
1. 피해주식 수량_250
2. 주당 손해액_254
제4절 비재산적 손해 ∙255
1. 생명·신체 또는 건강 침해_255
2.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_256

참고 문헌 263
찾아보기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