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제1장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개혁의 의미 3
1. 행정개혁 연구의 관점 3
2. 행정개혁의 정의 5
Ⅱ. 행정개혁의 과정 9
1. 개혁과정의 단계에 관한 이론 9
2. 개혁과정의 기본적 단계 11
1) 인지단계 11
2) 입안단계 13
3) 시행단계 14
4) 평가단계 15
3. 행정개혁의 촉발 16
1) 개혁촉발요인으로서의 불만 16
2) 개혁의 촉발·추진이 쉬운 조건 18
Ⅲ. 개혁추진자 19
1. 개혁추진자의 특성과 역할 19
1) 개혁추진자의 개인적 특성 19
2) 개혁추진자의 역할 20
2. 피동적 개혁과 능동적 개혁 22
1) 피동적 개혁 22
2) 능동적 개혁 23
3. 개혁추진자의 포획 24
1) 포획의 정의 24
2) 포획의 원인 25
3) 포획의 결과 28
Ⅳ.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30
1. 저항의 정의 30
2. 저항의 기능: 역기능·순기능 31
1) 저항의 역기능 31
2) 저항의 순기능 31
3. 저항의 원인 33
1) 저항야기의 상황적 조건 33
2) 저항의 심리적 원인 34
4. 저항의 극복 37
1) 강제적 방법 38
2) 규범적·사회적 방법 38
3) 공리적·기술적 방법 39
V. 행정개혁과 창의성 41
1. 개혁의 동력인 창의성 41
2. 창의성의 정의 42
3. 창의적 사고의 과정 44
4. 창의성의 조사연구 46
1) 조사연구방법: 측정과 평가 46
2) 확장적 사고의 측정 47
5. 창의성의 결정요인 49
1) 창의성 결정요인의 연구 49
2) 창의성 결정요인의 분류 50
6. 창의성 제약요인 51
1) 개인적인 문제 51
2) 상황적인 문제 51
7. 창의성 증진방안 53
1) 직무환경의 개선 53
2) 창의성향상훈련 55

제2장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Ⅰ. 접근방법 유형론 61
1. 접근방법의 분화 61
2. 접근방법의 일반적 범주 62
1) 구조적 접근방법 62
2) 과정적 접근방법 62
3) 행태적 접근방법 63
4)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63
5) 문화론적 접근방법 64
6) 통합적 접근방법 64
Ⅱ. 조직발전: 행태적 접근방법 66
1. 조직발전이란 무엇인가? 66
1) 조직발전의 연혁 66
2) 조직발전의 관점 68
3) 조직발전의 정의 69
4) 조직발전의 효용과 한계 72
5) 조직혁신 73
2. 조직발전의 과정: 실천적 조사연구모형 74
1) 실천적 조사연구의 정의 74
2) 실천적 조사연구의 과정 76
3. 조직발전의 개입기법 78
1) 개입기법의 분류 78
2) 개입기법의 선택 80
3) 주요 개입기법의 설명 80
Ⅲ. 문화론적 접근방법 95
1. 행정문화란 무엇인가? 95
1) 행정문화의 정의 95
2) 문화의 구성요소 95
3) 행정문화의 특성 96
2. 행정문화의 개혁 97
1) 문화의 형성·보존·변동 97
2) 행정문화개혁: 행정문화 변동에 대한 개입 98

제3장
개혁의 목표상태: 기초이론

Ⅰ. 목표상태이론 변천의 개요 105
1. 논의의 대상 105
2. 전통적 처방 106
3. 탈전통적 처방 108
Ⅱ. 인간모형의 변천 110
1. 인간모형의 의미와 분류 110
1) 인간모형의 정의 110
2) 인간모형의 분류 111
2. 전통적 인간모형 112
1) 합리적·경제적 인간: 고전적 모형 112
2) 사회적 인간: 신고전적 모형 114
3. 자기실현적 인간: 탈전통적 모형 116
Ⅲ. 구조와 관리의 원리 변천 118
1. 전통적 원리의 개요 118
1) 전통적 원리의 요점 118
2) 전통적 모형의 특성 119
2. 전통적 목표상태이론의 예시 120
1) 고전적 관료제모형: Weber의 관료제이념형 120
2) 과학적 관리론 126
3) 인간관계론 130
3. 탈전통적 원리의 개요 133
1) 탈전통적 원리의 요점 134
2) 탈전통적 모형의 특성 135
4. 탈전통적 목표상태이론의 예시 136
1) Bennis의 적응적?유기적 구조 136
2)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 138
3) Thayer의 비계서적 구조 140
4) White, Jr.의 변증법적 조직 144
5) Senge의 학습조직 147
6) 총체적 품질관리 151

제4장
개혁의 목표상태: 실천적 제안
Ⅰ. 신공공관리 159
1. 범위의 한정 159
2. 신공공관리의 전개과정 160
1) 뉴질랜드와 영국의 주도 160
2) 개혁운동 촉발의 배경 162
3. 신공공관리의 정의 164
4.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166
5. 책임운영기관 168
6. 시민헌장 169
7. 시장성시험 170
Ⅱ. 신공공서비스 171
1. 제안의 배경 171
1) 비판과 대안제시 171
2) 이론적 배경 172
2. 신공공서비스의 정의 173
3. 전통적 행정·신공공관리·신공공서비스의 특성 비교 176
4. 공공가치의 복원: 공공가치 거버넌스 178
1) 공공가치 거버넌스 178
2) 공공가치의 의미 179
Ⅲ. 기업가적 정부 180
1. 제안의 배경 180
2. 기업가적 정부의 정의 182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전략 184
Ⅳ. 탁월한 정부 185
1. 제안의 배경 185
2. 탁월성의 정의 186
3. 탁월성의 기준 186
Ⅴ.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 189
1. 제안의 배경 189
2. 문제의 인지 191
3. 개혁의 원리와 기본방향 192
1) 개혁원리 192
2) 기본방향 192
4. 개혁방안의 처방 193
1) 번문욕례의 배제 193
2) 고객만족위주의 행정 195
3) 힘 실어주기 197
4) 적게 쓰고 많이 산출하는 정부의 구현 199
5. 접근방법의 특성 200
6. 정부재창조운동에 대한 비판 202
1) 원리와 전제에 대한 비판 202
2) 계획과 시행의 문제 203
Ⅵ. 이음매 없는 정부 204
1. 제안의 배경 204
1) 이음매 없는 조직의 정의 205
2) 분산적 조직과 대조되는 특성 206
3. 이음매 없는 정부 구현의 도구: 리엔지니어링 209
4. 이음매 없는 정부 구현의 성공조건 211
Ⅶ. 전자정부 213
1. 전자정부화의 당위성 인식 213
2. 전자정부의 정의 215
3. 전자정부의 기술적 차원 217
4. 전자정부의 조직관리 218
5. 전자정부화의 장애와 성공조건 219
1) 장 애 219
2) 성공조건 219
Ⅷ. 작은 정부 221
1. 작은 정부의 정의 221
1) 작은 정부의 필요성 223
2) 작은 정부에 대한 비판 225
3. 작은 정부의 구현 226
1) 감축과 생산성 향상 226
2)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227
3) 정부감축의 성공조건 228
4. 감축관리 229
1) 감축관리의 정의 230
2) 감축관리의 과제 230
3) 감축의 방법 232
4) 조직융합관리 233
Ⅸ. 민 간 화 235
1. 민간화의 정의 235
2. 민간화의 방법 237
1) 민간화의 대상 237
2) 정부와 민간의 관계설정 237
3. 민간화에 대한 지지와 비판 239
1) 민간화에 대한 지지 239
2) 민간화에 대한 비판 240
4. 민간화의 성공조건 241
X. ‘좋은 정부’에 관한 논의 242
1. ‘좋은 정부’라는 개념의 재조명 242
2. ‘좋은 정부모형’의 예시 243

제5장
대한민국의 행정개혁

Ⅰ.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249
1. 정부수립과 행정체제 249
2. 중앙행정기구의 형성과 개편 251
3. 관리작용의 개혁 252
4. 공무원의 구성 253
5.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254
6. 반부패활동 254
Ⅱ.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256
1. 제2공화국의 출범 256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책역점의 변화 257
3. 인적 쇄신 259
4. 지방자치의 강화 259
5. 반부패활동 260
Ⅲ. 군사정부의 행정개혁 261
1. 군사정부의 등장 261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62
3. 관리작용의 개혁 264
4. 지방자치의 정지 265
5. 반부패활동 266
Ⅳ.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266
1. 제3공화국의 출범 266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67
3. 관리작용의 개혁 268
4. 지방자치의 계속적인 정지 269
5.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활동 269
6. 반부패활동 270
Ⅴ. 제4공화국(유신체제)의 행정개혁 271
1. 유신체제의 등장 271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73
3. 관리작용의 개혁 274
4. 서정쇄신운동과 반부패활동 275
Ⅵ.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278
1. 제5공화국의 출범 278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79
3. 관리작용의 개혁 280
4. 사회정화운동과 반부패활동 281
Ⅶ.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284
1. 노태우정부의 출범 284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85
3. 관리작용의 개혁 286
4. 지방자치의 부활 287
5.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 288
6. 새 질서·새 생활운동과 반부패활동 289
Ⅷ.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292
1. 김영삼정부의 출범 292
2. 정당성복원노력과 행정개혁 293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94
4. 관리작용의 개혁 296
5.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297
6. 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298
Ⅸ.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301
1. 김대중정부의 출범 301
2. 개혁의 기조 302
1) 국정지표와 국정목표 302
2) 국정 100대 과제 303
3) 제2의 건국운동 304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05
4. 관리작용의 개혁 307
5.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활동 309
6. 반부패활동 310
Ⅹ. 제6공화국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312
1. 노무현정부의 출범 312
2. 노무현정부의 개혁여건 314
1) 유리한 조건 314
2) 불리한 조건 315
3. 개혁의 기조 317
1) 국정목표 318
2) 국정원리 318
3)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319
4.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20
5. 관리작용의 개혁 322
6. 지방화 324
7. 반부패활동 325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 325
XI. 제6공화국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328
1. 이명박정부의 출범 328
1) 이명박대통령 당선의 배경 329
2) 기대와 실망 331
2. 개혁의 기조 334
1) 국정비전과 국정지표 334
2)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목표와 국정과제 335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37
4. 관리작용의 개혁 340
5. 지 방 화 345
6. 반부패활동 346
XII. 제6공화국 박근혜정부의 행정개혁 348
1. 박근혜정부의 출범 348
2.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 351
3. ‘촛불민심’의 전말 353
1) 촛불민심의 촉발과 전개 353
2) 촛불민심의 교훈 357
4. 박근혜정부 개혁의 기조 360
1) 비전·기조·전략·과제 360
2) 안전행정부의 비전과 정책목표 361
5.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62
6. 정부 3.0 365
1) 제안의 배경 365
2) 정부 3.0의 정의 366
3) 정부 3.0의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368
7. 규제개혁 370
1)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 370
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활동 372
8.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73
9. 반부패활동 375
1)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375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77
3) 공무원 헌장 379
XIII. 제6공화국 문재인정부의 행정개혁 380
1. 문재인정부의 출범 380
2. 개혁의 기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81
1) 국가비전 382
2) 국정목표와 국정전략 382
3)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384
3.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385
4.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87
5. 적폐청산 389

제6장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

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병폐 395
1. 행정환경 변화의 일반적 추세 395
2. 부문별 변화추세 396
1) 경제적 환경 396
2) 사회적 환경 398
3) 정치적 환경과 행정에 대한 기대 401
3.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병폐 403
4. 관련개념의 해설 407
1) 발전행정 407
2) 행정국가 412
3) 산업화사회 414
4) 정보화사회 416
Ⅱ. 행정개혁의 원리와 전략 419
1. 행정개혁의 원리 419
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428

후주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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