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제1장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개혁의 의미 3
1. 행정개혁 연구의 관점 3
2. 행정개혁의 정의 5
Ⅱ. 행정개혁의 과정 8
1. 개혁과정의 단계에 관한 이론 8
2. 개혁과정의 기본적 단계 9
3. 행정개혁의 촉발 16
Ⅲ. 개혁추진자 19
1. 개혁추진자의 특성과 역할 19
2. 피동적 개혁과 능동적 개혁 21
3. 개혁추진자의 포획 24
Ⅳ.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29
1. 저항의 정의 29
2. 저항의 기능: 역기능·순기능 30
3. 저항의 원인 33
4. 저항의 극복 37
V. 행정개혁과 창의성 41
1. 개혁의 동력인 창의성 41
2. 창의성의 정의 42
3. 창의적 사고의 과정 44
4. 창의성의 조사연구 46
5. 창의성의 결정요인 49
6. 창의성 제약요인 51
7. 창의성 증진방안 53

제2장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Ⅰ. 접근방법 유형론 61
1. 접근방법의 분화 61
2. 접근방법의 일반적 범주 62
Ⅱ. 조직발전: 행태적 접근방법 66
1. 조직발전이란 무엇인가? 66
2. 조직발전의 과정: 실천적 조사연구모형 74
3. 조직발전의 개입기법 78
Ⅲ. 문화론적 접근방법 95
1. 행정문화란 무엇인가? 95
2. 행정문화의 개혁 97

제3장
개혁의 목표상태: 기초이론

Ⅰ. 목표상태이론 변천의 개요 103
1. 논의의 대상 103
2. 전통적 처방 104
3. 탈전통적 처방 106
Ⅱ. 인간모형의 변천 108
1. 인간모형의 의미와 분류 108
2. 전통적 인간모형 110
3. 자기실현적 인간: 탈전통적 모형 114
Ⅲ. 구조와 관리의 원리 변천 116
1. 전통적 원리의 개요 116
2. 전통적 목표상태이론의 예시 118
3. 탈전통적 원리의 개요 131
4. 탈전통적 목표상태이론의 예시 134

제4장
개혁의 목표상태: 실천적 제안

Ⅰ. 신공공관리 157
1. 범위의 한정 157
2. 신공공관리의 전개과정 158
3. 신공공관리의 정의 162
4.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164
5. 책임운영기관 166
6. 시민헌장 167
7. 시장성시험 168
Ⅱ. 신공공서비스 169
1. 제안의 배경 169
2. 신공공서비스의 정의 171
3. 전통적 행정·신공공관리·신공공서비스의 특성 비교 174
4. 공공가치의 복원: 공공가치 거버넌스 176
Ⅲ. 기업가적 정부 179
1. 제안의 배경 179
2. 기업가적 정부의 정의 180
3. 기업가적 정부의 추진전략 182
Ⅳ. 탁월한 정부 184
1. 제안의 배경 184
2. 탁월성의 정의 185
3. 탁월성의 기준 185
Ⅴ. 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 188
1. 제안의 배경 188
2. 문제의 인지 190
3. 개혁의 원리와 기본방향 191
4. 개혁방안의 처방 191
5. 접근방법의 특성 199
6. 정부재창조운동에 대한 비판 201
Ⅵ. 이음매 없는 정부 203
1. 제안의 배경 203
2. 이음매 없는 조직 204
3. 이음매 없는 정부 구현의 도구: 리엔지니어링 208
4. 이음매 없는 정부 구현의 성공조건 210
Ⅶ. 전자정부 212
1. 전자정부화의 당위성 인식 212
2. 전자정부의 정의 214
3. 전자정부의 기술적 차원 216
4. 전자정부의 조직관리 217
5. 전자정부화의 장애와 성공조건 218
Ⅷ. 작은 정부 220
1. 작은 정부의 정의 221
2. 작은 정부에 대한 요청과 비판 222
3. 작은 정부의 구현 225
4. 감축관리 228
Ⅸ. 민 간 화 234
1. 민간화의 정의 234
2. 민간화의 방법 236
3. 민간화에 대한 지지와 비판 238
4. 민간화의 성공조건 240
X. ‘좋은 정부’에 관한 논의 241
1. ‘좋은 정부’라는 개념의 재조명 241
2. ‘좋은 정부모형’의 예시 242

제5장
대한민국의 행정개혁

Ⅰ.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249
1. 정부수립과 행정체제 249
2. 중앙행정기구의 형성과 개편 251
3. 관리작용의 개혁 252
4. 공무원의 구성 252
5.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253
6. 반부패활동 254
Ⅱ.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255
1. 제2공화국의 출범 255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과 정책역점의 변화 256
3. 인적 쇄신 258
4. 지방자치의 강화 259
5. 반부패활동 259
Ⅲ. 군사정부의 행정개혁 260
1. 군사정부의 등장 260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62
3. 관리작용의 개혁 263
4. 지방자치의 정지 264
5. 반부패활동 265
Ⅳ.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266
1. 제3공화국의 출범 266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67
3. 관리작용의 개혁 267
4. 지방자치의 계속적인 정지 268
5.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활동 268
6. 반부패활동 270
Ⅴ. 제4공화국(유신체제)의 행정개혁 270
1. 유신체제의 등장 270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73
3. 관리작용의 개혁 274
4. 서정쇄신운동과 반부패활동 274
Ⅵ.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278
1. 제5공화국의 출범 278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79
3. 관리작용의 개혁 280
4. 사회정화운동과 반부패활동 281
Ⅶ.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283
1. 노태우정부의 출범 283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84
3. 관리작용의 개혁 285
4. 지방자치의 부활 286
5.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 287
6. 새 질서·새 생활운동과 반부패활동 289
Ⅷ.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291
1. 김영삼정부의 출범 291
2. 정당성복원노력과 행정개혁 293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294
4. 관리작용의 개혁 296
5.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 297
6. 신한국창조운동과 반부패활동 298
Ⅸ.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301
1. 김대중정부의 출범 301
2. 개혁의 기조 302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05
4. 관리작용의 개혁 307
5.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활동 309
6. 반부패활동 310
Ⅹ. 제6공화국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312
1. 노무현정부의 출범 312
2. 노무현정부의 개혁여건 314
3. 개혁의 기조 317
4.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20
5. 관리작용의 개혁 322
6. 지 방 화 324
7. 반부패활동 325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 325
XI. 제6공화국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328
1. 이명박정부의 출범 328
2. 개혁의 기조 334
3.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37
4. 관리작용의 개혁 340
5. 지 방 화 345
6. 반부패활동 346
XII. 제6공화국 박근혜정부의 행정개혁 348
1. 박근혜정부의 출범 348
2.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 352
3. 박근혜정부 개혁의 기조 357
4.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60
5. 정부 3.0 362
6. 규제개혁 368
7.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71
8. 반부패활동 373
XIII. 제6공화국 문재인정부의 행정개혁 377
1. 문재인정부의 출범 377
2. 개혁의 기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79
3.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383
4. 포용국가와 적극행정 384
5.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386
6.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388
XIV. 제6공화국 윤석열정부의 행정개혁 390
1. 윤석열정부의 출범 390
2. 개혁의 기조 394
3. 디지털플랫폼정부 398

제6장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

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의 병폐 405
1. 행정환경 변화의 일반적 추세 405
2. 부문별 변화추세 406
3.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병폐 413
4. 관련개념의 해설 417
Ⅱ. 행정개혁의 원리와 전략 429
1. 행정개혁의 원리 429
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438

후주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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